소득양극화와 분배지표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심각해 소득분배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고 한다. 이는 소득분배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학계 등의 요청에 따라 통계청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바 있다.

◎소득분배 지표

통계청은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등을 발표하는데 금년부터 팔마비율을 추가한다. 2017년까지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팔마비율 등에선 소득양극화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팔마비율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Palma)비율이 2017년에 1.44를 기록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수준으로 팔마비율이 높은 것이다. 참고로 팔마비율은 소득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즉 빈부의 격차가 심

해진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위 11~60% 중간층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전제한다. 처분가능소득기준의 연도별 팔마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13년 1.59, 2014년 1.51, 2015년 1.42, 2016년 1.45, 2017년 1.44로 꾸준히 낮아진다. 이는 분배지표가 그만큼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해당 시기 분배개선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용개선과 2014년 도입된 노인대상 기초연금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하지만 국제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심한 셈이다. 팔마비율은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며 2018년 팔마비율은 올해末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2017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같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낸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며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즉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수치가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 소득 5분위 배율

위 그림에서 보듯이 5분위 배율은 7배로 전년보다 0.02배 증가한다. 매분기 발표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이 얼마나 큰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예상해 보면 작년 팔마비율은 상승 즉 분배상황

의 악화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5분위 배율 역시 클수록 불평등하단 뜻이며 2018년 4분기 데이터까지 공개된 상태다. OECD에 가입된 36개국과 비교하면 지니계수는 31위, 5분위 배율은 31위, 상대적 빈곤비율은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럼에 한국이 소득분배가 별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비율은 17.4%로 전년보다 0.2% 감소한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은 의식주를 포함하여 특히 문화적인 생활면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빈곤을 말한다. 이는 동일사회에서의 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의미이며 특정사회의 관습이나 생활수준 전반과 관련된 개념으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과 관련성이 밀접하다. 한국사회처럼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엔 절대소득이 증

가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은 흔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욕구가 未해결되어 경제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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