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금리인상
1. 금리인상 논쟁
매월 1번 그러니까 1년에 12번 열리던 회의가 美중앙은행(FED) 회의처럼 연 8회로 축소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번 금통위 회의(8/31)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바 있다(기준금리 1.5%). 금리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이탈방지다. 구체적으로 韓美 상호간 금리
가 0.5% 차이(한국1.5%, 미국2.0%)로 역전된 캐리자금 이동여건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격차가 최대 1%까지 벌어져 대규모 외자이탈이 일어날 우려가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반대로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GDP성장률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韓경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다. 촛불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54조원을 퍼부으면서 1년 이상 추진하지만 오히려 하위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위계층일수록 가계부채 부담이 더 크다. 특히 韓가계부채는 막대하여 10대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다(1,500조원). 이중 70%가 변동금리이라서 금리인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방과
서민 대출자일수록 변동금리가 많다고 한다. 대출금리 0.25% 상승은 2.3조원의 이자부담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통계수치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올릴 경우 외환위기 때보다 거리로 내몰리는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반박(反駁)한다. 당시 적황색거래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는 대단히 많은 수로 필자는 알고 있다(350만명 내외).
2. 금리인상이 최선책인가
외자이탈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점을 따져봐야 한다. 신흥국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외자이탈 방지의 최선책은 금리인상보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다. 외환보유액이 10억$ 증가하면 신흥국위기를 겪을 확률이 평균 0.5% 정도 낮아진다(추정치)는 분석이 존재한다. 적정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경우 3,700억$ 안팎이다. 실제 韓외환보유액
은 1선(직접보유)과 2선(통화스와프 등 간접보유)을 합하면 5,000억$이 넘어 국제기구가 산정한 적정선을 웃돌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신흥국은 3차례에 걸쳐 긴축발작(1차 2013년, 2차 2015년, 3차 2018년)을 겪는다.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흥국일수록 외자이탈과 경기침체 상호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부연(敷衍)하면 외자이탈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하면 실물경기
가 침체돼 추가 외자이탈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 터키를 들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금리를 연 45%→60% 수준까지 올리지만 계속된 외자이탈 부담으로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원조)을 긴급수혈한다. 참고로 Taper Tantrum(긴축발작)은 美연준(FED)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신흥국이 겪는 외자이탈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의미한다.
3. 한국의 고용상황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다. 경제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4대 부문 가운데 韓경제의 경우 고용부문이 가장 좋지 않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실업률 4%).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신경 쓰는 청년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이다(실업률 10%). 엄격한 실업률 개념을 적용할 경우 韓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처럼 외자이탈에 따른 방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여건에서 금리변경과 같은 통화정책은 고용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Staff와 기획재정부 Line 상호간 갈등이 가뜩이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정책까지 엇박자가 날 경우 韓경제는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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