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와 한국의 실질 GDP

pys (73)in #kr • 5 years ago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유럽연합(EU)과 협정 없는 영국탈퇴가 현실화하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실질 GDP 감소

한경연은 첫째 No Deal Brexit(무질서한, 협정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둘째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주요 개별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2단계, 셋째 유럽연합(EU)의 대안으로 환(環)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에 참여하는 3단계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영국총리 교체이후 현실화 가능성이 고조하는 No Deal Brexit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국은 단기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질 韓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4년간 3.1%(누적기준) 감소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을 제기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의 누적기준 실질 GDP감소율 2.2%보다도 큰 수준이다.

전략적 대비책

전기(前記)한 내용에 따라 한국과 영국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라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얼마 전에 체결된 韓英 FTA는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

를 줄 것으로 분석한다. 또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되어 가동될 경우 한국은 실질 GDP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 부연(敷衍)하면 한국, 영국, 미국이 모두 참여하면 실질 GDP 증대효과는 4.37%이다. 반면 영국만 CPTPP에 참여하

면 한국의 실질 GDP는 0.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통상질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브렉시트와 세계무역질서의 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사항(CPTPP)

CPTPP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다자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와 상품거래, 지적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존재한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으로 출발해서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의 참여로 확대한다. 2017년 현재 참여국은 11개국(前記한 5개국 포함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이다.

일본과 더불어 주도한 미국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공식적으로 탈퇴한다. 한국의 경우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다. 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

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順)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全)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3.5%, 세계무역의 15%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영문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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