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입장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확산되는 美中무역전쟁

中위안화 약세는 당국의 방어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10/9일 현재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6.9위안대로 올라선 상태다. 위안화가치는 지난 6개월간 달러대비 9%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7일 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대 목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1% 인하하여 위안화가치가 연내 심리저항선인 달러당 7.0위안線이 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BOA 등 주요 투자은행도 추가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정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中무역 전쟁이 사실상 환율전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위안화가치의 과도한 하락은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中증시폭락을 낳는 초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미 검은 수요일이 터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3.1조달러(3,500조원)를 넘는 외환을 갖고 있는 中정부가 보유중인 달러매각 등을 통해 달러당 7.0위안 사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지노선(7.0위안)이 뚫리면 원•달러환율도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위안貨하락과 외자이탈

인민은행은 대규모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단기금리의 상승을 유도하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관들은 무역갈등(葛藤), 中경제 성장둔화 등을 이유로 추가하락에 더욱 많은 베팅을 분석 및 전망하는 한편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도 中자본유출을 초래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자극한다. 현재로서는 中정부에 통화가치 방어수단이 많지 않아서 무

질서한 급락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위안화가치의 하단지지를 위한 시장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과 통화약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위안화 추가하락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향후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의 입장발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위안화의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환율조작국 美제재수단

중국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자국 수출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美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게 미국側의 주장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백악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존재한다. 재무부는 내주 15일 전후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환율조

작국 딱지를 붙인 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美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 금지, 美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관세폭탄 투하로 힘들어진 中경제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경제에도 좋을 것은 없을 것이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국채매각

관세폭탄 투하에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이뤄지면 중국은 백기투항 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수세에 몰린 중국이 美국채 매각이라는 최후옵션을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최대 美국채보유국이며 채권국이다. 지난 7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美국채 보유규모는 1조 1,710억$(1,320조원)이다. 이는 6개월 이래 최저수준이다. 美압박이 계속되자 지금은 상황이 달

라져 있다. 중국이 1조$가 넘는 美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팔 경우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게 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고 美재무부의 부채상환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렇더라도 美국채매각은 중국에게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국채매도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하고 자금운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2.8%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美2년 물 국채를 내다 팔고 0.5%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독일 물로 갈아타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입장

미국은 매해 4월과 10월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가, 유의미한 對美무역수지 흑자국가 등 2가지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사실상 對美무역 흑자국가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中경제학자들은 환율조작국이란 딱지는 매우 주관적 조치이며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조치를 취한다 해도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미 미

중무역마찰은 전쟁수준으로 이미 들어간 긴장관계다. 달러대비 위안화의 절하수준이 다른 신흥국 통화와 비교해 현저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국은 현재 美정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우려한다. 중국의 시장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국제 통화기금(IMF)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무조건 미국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중국은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세상은 늘 변하며 강한 자가 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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