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성장과 De-Leverage 정책

무역마찰과 협상카드

미국 發 무역 갈등에 중국은 관련 문제의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유는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美 기업을 중심으로 협상카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적재산권 손실을 제기하면서 중국産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1천억$에 해당하는 추가관세 결정 여부는 중국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된다. 정책기조에

대한 중국 내부의 공식입장은 협상불가의 원칙이다. 하지만 미중무역 전쟁이 정책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美 입장이 철회되기를 중국 측은 기대한다. 실제 중국산 컴퓨터 및 전자제품 수출 중 대다수를 非중국 기업이 생산한다. 현실적으로 관세부과의 역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점을 중국측이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美입장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성장과 혁신의 연결고리

｢Made in China 2025｣기조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부주도 산업성장이 혁신으로 연결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신기술 기업을 설립하고 제조설비 향상을 통해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정부주도 산업발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시도가 1980년대 세계 패권을 아우르려고 하나 실패한

일본의 전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과거 일본정부가 주도한 산업지원이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요인이지만 일본경제는 장기간 불황을 경험한다.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은 성공한 반면에 화학, 소프트웨어, 항공 분야에서는 실패한다. 한편 현재 일본 산업을 견인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비디오 게임, 로봇, 탄소 섬유 등은 오히려 정부주도 산업이 아니었음에도 발전한다.

실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생산을 장악하는 제조업체를 만든다. 하지만 관련 분야 지표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앞선다고 한다. 중국이 자국 산업발전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례에 비추어 국가주도와 산업혁신사이에 확실한 연결고리는 없어 중국의 미래산업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De-Leveraging 정책의 차질

중국의 De-Leveraging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시 규제수위 조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위협하면서 중국의 부채와 재정적 위험을 줄이려는 최우선 과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기업부도가 늘어나는 등 성장둔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2,000억$ 규모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연간 GDP 경제성장률이 0.2~0.3% 하락할 것으로 도이체뱅크는 추산한다. 중국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수준이 급격히 증가해 이를 축소시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 부채감소 계획을 완화하여 무역 분쟁이 더 진행

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는 감세 등 우선적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재정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 1년짜리 2,000억 위안(310억$)을 공급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하여 위안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고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도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은 부채축소 정책 등의 규제완화를 선택할 것이다. 당국은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부채감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수포가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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