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난항과 G2 불확실성(3)

pys (73)in #kr • 5 years ago

◎美中무역협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美中무역분쟁은 이해충돌이 가장 큰 변수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향후 시나리오는 4가지이다.

美中무역협상단

세계의 이목이 쏠린 고위급(장관급) 美中무역협상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워싱턴에서 진행하지만 건설적이란 말만 남기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마무리된바 있다. 이는 무역전쟁의 확전 또는 종전을 판가

름할 최종담판이다. 양측이 최선의 방안인 극적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협상대표단은 중국側은 류허 부총리, 미국側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다.

협상타결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원칙적으로 대대적으로 타결되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中협상단이 美요구를 모두 수용해 고율(25%)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무역협상 관련 원칙합의에 美대통령의 입장은 낙관적이다. 이를 견지(堅持)한다면 합의는 의외로 조기(早期)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중국측의 상당한 양보가 전제조건이다. 이것이 실제 발생할 경우 무역마찰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며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회의적 시각이 많아 실현가능성은 가장 낮다. 최선안이 실현될 확률을 한국투자증권은 5%대로, 삼성증권은 30% 로 관측한다.

부분타결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 시나리오이며 이는 양국이 부분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거나 고율관세 부과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다. 부연(敷衍)하면 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고율 관세부과도 없다. 이 경우 기술과 관련한 사항은 대립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 일부의 해소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시장의 반등강도는 약할 전망이다.

협상지속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지만 협상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진행 중이다. 양국이 무역관련 전면전을 원치 않아 냉각기를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향후 6월末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최종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한다. 부연(敷衍)하면 당초 계획대로 2,000억$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안이다. 이후 중국도 관련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나머지 3,250억$ 규모의 중국수입품에도 관세가 추가로 매겨진다. 다만 무역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핵심은 지속여부이지만. 이 경우 협상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돼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시장은 단기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間 긴장상태가 완화되면 시장이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협상결렬

종국엔 협상결렬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의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등 양국협상이 일방적으로 국가운영방식의 변경을 강요하는 형태라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고 관세인상과 협상결렬(決裂)로 이어진다. 이는 전문가들이 발생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 2,000억$과 추가로 3,250억$ 규모의 수입품에도 25%관세를 매긴다. 중국도 관련 보복조치에 나서고 양국間 대화노력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는 투자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주식 등 시장은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관건(關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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