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부수와 Game Theory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核무력완성과 경제발전｣이라는 이원적(Two Track) 전략을 추구하는 북한의 경제사정은 UN과 美주도의 강력한 제재로 최악이다. 특히 통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외화가득원이 취약하다. 지난해 수출은 2016년에 비해 37%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출의 85%를 웃도는 대(對)중국 수출은 50% 넘게 급감한바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인 해외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봉쇄(封鎖)된 상태다. 아래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1년부터 최근 까지의 북한 수출현황이다.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며칠 안 남은 북미회담(6/12)을 위한 실무협상이 마무리되고 시간과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 북미정상회담은 개최가 확실시 된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 북미 양국정상이 회담 2일전6/10)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미회담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3월 美 국제 전략문제연구소가 회담 불성립 가능성을 40%

로 높게 본 이유는 극적인 상황연출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 없이 목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대의 적국인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는 없어서다. 얼마 전에 트럼프 美 대통령의 전격적인 미북정상회담취소는 최악의 사태 발생으로서 전형적인 Tail Risk(꼬리 위험)에 해당한다. 참고로 Tail Risk란 국제협상과 경제정책, 기업경영, 심지어 개인투자에서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Game Theory으로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협상의 개최가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Game Theory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참가자 한쪽은 바라지만 다른 쪽은 바라지 않는 Zero Sum Game, 모두가 원하는 Positive Game, 모두가 원하지 않는 Negative Game이다. 국익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상에선 제로섬 게임은 잘 발생하지 않으며 협상당사자도

바라지도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고도의 협상전략가로 알려져 있는바 성공한 욕심 많은 기업인 출신답게 참가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공생(共生)적 게임이나 모두가 손해를 보는 네거티브 게임보다 이해득실이 분명히 판가름 나는 제로섬 게임을 즐기는 것 같다.

美국민의 對북의식은 부정적이다. 지난 2월 美 여론조사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선 정도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인 역량을 입증할 기회가 절실하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후 협상여지를 남겨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버지 고 김정일의 뒤를 이은 젊은 나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적(政敵)을 확실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취임 이후 공포정치를 추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은 核무력 이용으로 對미 협상력을 높여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제재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는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당해 당혹(當惑)을 금치 못하는 김정은이 美 트럼프 대통령의 추후 협상여지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다. 뜻이 있고 맞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美 대외정책에서 오바마 정부가 추구한 ｢전략적 인내｣는 美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정책에 관한 限 이전 정부의 고립과 무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제협상 목표는 자국 우선의 실리추구다. 한국처럼 중재자 역할의 수행도 회담국가(혹은 당사자)와 핵심안건에 대한 주도

능력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트럼프의 회담취소 사건에서 보듯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남북•북미회담은 호재도 악재도 아닌 중립적 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자산의 Risk관리와 투자자의 신뢰가 생명인 증권사는 관련 남북경협주식을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Tail Risk가 발생할 경우엔 특히 개인투자자가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북미회담을 계기로 은둔(隱遁)의 나라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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