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재선과 재정절벽
지난 달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공화당 패배가 짙어진 이후 美대통령은 반대당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펠로시)에게 협력을 요청한다. 2020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경제대책을 순조롭게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美정부는 향후 10년 1.5조$의 대규모 감세를 내세우고 공화당중심으로 2년간 3천억$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美경제 성장률을 3%대 상회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최근 실업률(3.7%)은 48년來 최저를 나타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다. 하지만 관련 경제대책은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2020년에 반대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석에 의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설비투자부문에서 감세를 포함한 경제정책은
중간선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0년에는 재정절벽이 도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 관측과 현 美정부의 무역관련 對中전쟁이 경기확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후년 대선에선 경제부문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美국익우선(America First)와 보호주의 기치아래 고율 관세정책으로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시에 시장에선 설비투자를 보류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美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1월 FED의 FOMC(공개시장 준비 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연방은행으로부터 기업투자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는다. 실제로 올해 3Q 설비투자는 前記 대비 0.8% 늘어나 2Q 증가율(8.7%)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한다.
법인세율 대폭인하 등 감세조치의 기대가 관세의 큰 폭 인상으로 상쇄(相殺)되어 기업의 신중한 투자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산층 감세문제를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초당파적 추가감세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는 1조$(1,120조원) 규모에 근접하여 공화당內
에서도 이견이 분출(噴出)하고 있다. 美중간선거 이후 재정절벽 Risk는 트럼프대통령 재선과 세계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음이다. 만약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성장둔화로 연결되는 금융긴축 즉 금리인상과 증시하락이라는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연쇄적으로 유발될 우려가 존재한다. 중간선거 패배를 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감세부분이 경기확장을
유지한 저금리, 저물가를 훼손(毁損)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美경제에 요구되는 내용은 재정부문이 아니라 민간주체의 자율성장이지만 무엇보다도 고율관세 부과조치로 시작한 對中무역관련 전쟁이 문제다. 美대통령이 자찬하는 고성장(Goldilocks) 경제가 반전될 경우에 향후 재선과 세계경제 안정을 모두 위협하는 원치 않은 Risk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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