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주의정책의 부정적 영향

어제 미국정부는 대중 무역보복조치로 2,000억$ 관세부과(2개월 후 예정)를 추가로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미국은 자국의 국익우선 정책의도와는 다른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고율(25%)관세부과하는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Global 관련 국가는 보복 대응정책을 구사(驅使)할 태세이다.

〇자동차산업 발전의 위축

Great Two 무역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선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과거 30년간 세계화•국제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각국의 다수 제조업체는 실적에 대한 환율변동 영향을 절감하는 동시에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자동차 업체는 판매대상국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타국에서 거점을 구축(構築)하여 수출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중국산에 4,500억$,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3,550억$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여 이미 8천억$를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부과할 규모를 고려할 경우 1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7년 세계 무역액은

17.6조$이다. 만약 美 관세부과가 현 추세대로 전개될 경우 세계 상품무역의 6%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이 EU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관세부과하는 경우 현재 3천억$ 관련 거래에 영향을 미쳐 EU 28개 가입국 전체에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이 역내 자동차산업에 25% 관세부과할 경우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미국에서의 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EU측의 분석이다. 미국과 EU의 무역규모 전체애서 자동차 비중은 10% 정도이다. EU산 자동차의 수출대상국 가운데 미국은 수량과 금액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美 관세부과로 인해 EU는 물론 미국에도 18만명 이상의 고용이 상실되어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〇무역전쟁의 심화 초래

上記와 같은 내용은 종국적으로 관련국 상호간 보복과 맞대응 조치로 연결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무차별적인 美 관세정책이 미국 내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시점까지 미국과 여타국의 무역마찰은 심화(深化)될 소지(素地)가 있다. 현재 무역의 갈등문제가 1차 중국, 한국 등 동북아 지역에서 2차로 캐나다, EU로 확산되고 있는 여파로 美 기업들은 난색(難色)을 표시한다.

〇유인정책의 편익 소멸(消滅)

미국은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 협약을 맺으면서 자동차 공급網을 확대한다. 그 결과 美국내 소비자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해외생산의 가격효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美 다국적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誘引)한다. 그 이유는 민간부문 고용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해외기업을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美 국내생산 유인정책의 편익은 향후 보호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상쇄(相殺)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수입제품에는 美 원자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美 보호주의정책은 교역상대국의 對美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에도 마이너스(−)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의 보복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美 국내 생산시설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역효과를 양산(量産)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〇경기하강국면 초래

지금까지의 보호무역 조치로 2018년 美 성장률이 0.01% 축소된 동시에 2천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과 유럽자동차에 관세부과가 시행될 경우에는 성장률 감소폭이 0.3~0.4%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기관은 추정한다. 또한 무역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가계와 기업은 수입제품 가격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바 이는 소비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고 그 여파는 당초 전망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감세효과의 약화는 물론 종국적으론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법인세 중심의 대규모 세제개편 효과의 소멸(消滅)과 美성장률 저하(低下)를 초래하여 세계경제를 하강국면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평가•분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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