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N0 Deal Brexit억제 논의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英정부와 정치권 특히 여당(보수당)에서는 합의 없는 이탈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한다. 이에 英하원은 정부側이 내놓은 Brexit 3단계 투표계획을 지지한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2차 국민투표(Referendum)가 대내외 여파 최소화를 위해 필요성이 증대한다.

◎N0 Deal Brexit 억제 논의

유럽연합(EU)과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인사들은 3월末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한다. 이들은 합의 없는 이탈은 英경제를 단기 및 장기 모두 심각한 타격을 주고 對英해외투자는 저하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한편 여당 내 30명 정도 의원들과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탈연기를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각료와 복수의 유력 정치인들은 영국이 EU를 이탈하고 다가오는 5월 2일 지방의회 선거가 종료되면 May 총리가 현직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지적한다. 英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전략은 사실상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의 신뢰 상실로 최대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제2 국민투표 실시

현재 영국은 EU에 브렉시트 협상에서 다수 현안에 양보하지만 이탈관련 여파에 대한 英정부와 기업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합의 없는 이탈은 양측에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일각에선 非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재투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영국內 인식오류

2016년 브렉시트에 찬성한 국민투표 결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英국민들의 인식오류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브렉시트 실행으로 英경제가 더 나은 경로를 밟는다. 둘째 통합을 중시하는 EU 입장을 고려할 경우 브렉시트로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Brexit가 오히려 영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점은 간과된다. 한편 유럽연합 입장에선 유로 존 유지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다시 EU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英국민의 현재입장은 지난 2016년과 다르다. 따라서 2차 국민투표(재투표)가 국민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혼란을 수습할 해결책으로 부각한다.

◎정부의 3단계 투표계획

총리가 실제 EU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지난 2월 27일 英하원은 정부側이 내놓은 Brexit 3단계 투표계획을 지지한다. 반면에 노동당 수정안을 부결시킨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위해 코빈 대표가 최근 내놓은 것이며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등 5대 조건을 포함한다.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노동당은 이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총리는 오는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를 개최하되 또다시 부결되면 다음날 13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거부할 경우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다음날인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방안(노동당 수정안)―사실상 정부 결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집권 보수당과 대부분 야당이 지지한다―을 하원에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의가 없는 보수당 수정안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라도 EU 탈퇴협정에 포함된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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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민투표 실시

영국內 인식오류

◎정부의 3단계 투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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