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x America와 Pax Sinica

중국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50%가 넘으며 과다 부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이용한 함정외교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일대일로 추진정책이다. 이는 對美충돌이 격심해지는 이유이다.

• 중국의 대내외 사정

현재 중국은 대내외 사정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개도국이든 일대일로 참가국이든 자금을 지원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유는 대외적으로 對美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진행하고 대내적으로 고질병인 그림자금융, 과다부채,

부동산거품 등 이른바 3대 회색코뿔소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상황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中정부가 자국인의 해외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세계 자산시장에서 China Money를 회수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이다.

• 새로운 국제현안

최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키로 한 이탈리아(伊) 등 일부 선진국도 포함되지만 개도국 대출과 勢확장 사이 선순환관계가 형성될 경우엔 中부채함정외교(DTD)가 문제되지 않지만 세계최고 수준으로 中부채가 급증하고 신용경색(梗塞)이 심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浮刻)되고 있다.

1956년 창립된 파리클럽의 非회원국인 중국은 개도국에 지원해준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참고로 파리클럽은 제3자 입장에서 대출상환 연장, 채무탕감(蕩減), 이자율 인하 등을 다루는 공적인 채무조정 협의체다. 상업적 채무를 조정해주는 런던클럽과 대비된다.

• IMF의 재원사정

재원이 부족한 건 국제통화기금(IMF)도 마찬가지다. 특히 美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의결권이 높아 영향력이 커진 미국이 非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쿼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체 신용을 토대로 영구債 발행을 검토할 정도로 재원사

정이 악화된 상태다.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등 구제금융 신청이 급증한 작년 이후 IMF 파산설이 나돈 것도 이 때문이다. IMF입장에선 중국의 부채함정외교(Debt Trap Diplomacy)를 막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유는 DTD의 후유증으로 자금난에 봉착(逢着)한 회원국이 신청한 구제금융(救濟金融)

을 지원할 경우 IMF가 중국의 勢확장을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는 IMF가 중국의 시녀로 전략(轉落)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는 세계은행(WB)과 IMF 춘계총회에서 DTD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 배경이다.

• Chi-merica시대

거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지금 세계를 무대로 세력이 대치하는 국면에 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Pax America와 Pax Sinica로 구분되는 Chi-merica시대에 트럼프 행정부가 IMF에 반기를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美중심의 IMF, WB, ADB(아시아개발은행)와 동일한 선상에서 중국중심의 CRA(긴급외환기금), NDB(신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상호間 매트릭스 구도가 잡힌 상황에서 IMF가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2차 대전 이후 지속돼온 美중심의 국제금융질서가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관세율 1%인상시 각국 GDP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다.

• 한국의 입장

한국은 과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救濟金融)을 받은 국가다. 그리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럼에 따라 대외경제정책도 미국보다 중국에 더 편향적(偏向的)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

이 美中무역협상 불발로 全세계 관세율이 1% 높아지면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65% 감소해 가장 크게 타격받는 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수출위주 국가인 한국입장에선 중국의 패권국 지향전략에 따른 IMF, 중국, 미국間 삼자관계 변화에 선제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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