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정도(2)

in #kr5 years ago (edited)

아래 그림은 참고용이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및 연도별 4분기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47배로 전년 동기 4.71배보다 0.86포인트 확대하면서 악화한다. 이는 4Q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고로 높다. 통계청은 2018년 고용상황이 한계일자리 중심으로 좋지 않은 점이 소득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정부가 빈곤층에게 세금을 덜 걷고 기초연금 등 소득보전 조치를 해주는 공적이전지출을 실행하지만 시장상황 악화정도가 정부의 노력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분배 불평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수치가 클수록 더욱 불균등함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상위 20%인 5분위 평균소득을 소득하위 20%인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편 위 그림에는 없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소득분배효과를 뺀 5분위 배율(시장소득기준)은 같은 기간 6.54배에서 9.32배로 급등한다. 이는 넉넉한 집의 벌이가 못사는 집의 10배에 근접해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원인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지난해 역대 최대 폭(16.4%)으로 올린 것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부진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으로 진단한다.

  • 노동시장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규제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기술이 없는 低숙련노동자와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이며 이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취업대열에서 탈락하고 소득이 없어진 것이 심한 소득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소득 2~5분위 계층이 작년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과 달리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36.8%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 무직가구 증가

정부도 임시직과 일용직, 갈수록 소득감소로 인하여 직원을 두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무직(無職)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소득분배 지표악화의 최대원인으로 분석한다. 무직가구 비중이 15.5%에서 19.3%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로 1분위에 속하는 무직가구가 2017년 43.6%

에서 작년 55.7%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화 같은 근로조건 개선조치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대규모의 무직자 양산이라는 대가를 치른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2017년 4Q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20.7% 증가한 기저효과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및 무소득 고령가구의 비중확대를 꼽는다. 실제로 2016년과 17년 각각 37.0%에 불과한 1분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작년에는 5.0% 늘어나 42.0%가 된다.

  •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2~5분위에 있던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빈곤층이 늘어난 점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쓰는 자영업자들의 벌이가 줄어들거나 폐업이 늘어난 점도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後者의 경우 지난해 사업소득 감소세가 1분위(−20.2%)와 2분위(−18.4%)에서 두드러진다.

☉미온적인 정부대책

충격적인 소득양극화 통계에 정부는 비상이 걸린다. 이에 발표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여기서 정부는 내년에 한국형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지만 2017년 여름을 전후해 정점을 찍고 수축기로 접어든 경기추세가 순환관점에서 올 들어 반등기로 접어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근본처방

을 누락한 점은 지적될만하다. 부연(敷衍)하면 경기Cycle 자체를 상승세로 되돌릴 경기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인위적인 빈곤층 소득보전책으로는 경기회복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경기수축기에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계층이 정리되는 善순환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해 바닥을 치고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정책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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