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둔화의 원인과 대책(2)

한국의 9월 수출입 내용

수출주도의 한국경제가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8억$(잠정치)이며 9월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 4일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는 수출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출성장세가 꺾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은 408.4억$로 작년 대비 2.1% 감소하여 무역흑자(수출−수입)는 97.5억$로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다. 주력 품목 13개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치인 124.3억$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석유제품은 11개월 연속 30억$, 컴퓨터는 5개월 연속 100억$ 돌파를 이어간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포함한 10개 품목의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가량인 반도체에 편중한 한국의 취약한 수출구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가 호조세라지만 향후 반도체 수요도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하반기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16.6%로 상반기(41.8%)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별 수출액 비중은 중남미, 중동, 유럽, 미국 順으로 크게 감소한다. 특히 미국이 올해 무역적자를 기록한 주요 교역

국 중 對韓무역적자가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美상품교역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7월 한국과의 교역에서 99억$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 대비 32억$(24.4%) 감소한다.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부과할 경우 對美자동차수출 감소율은 한국産이 22.7%로 가장 높다는 추정이다. 또 美中무역전쟁이 확전될 경우 한국의 중간재수출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對中중간재수출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70~80%를 유지한다. 작년기준으로 韓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로 합산하면 36.8%에 달한다는 점에서 美中무역전쟁은 韓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25.9억$로 사상 최대다.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5개월 연속 500억$를 돌파한다. 1∼9월 누적수출은 작년대비 4.7%증가한 4,504억$로 역대최고이며 1∼9월 일평균수출도 22.5억$로 누적분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5년 평균 성장률과 매년 경제성장률(1970년 이후 최근년까지)을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수년전부터 5년 평균성장률이 내려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둔화세 원인

끝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무역마찰, 지속되는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兆朕), 교착(膠着)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남북미 비핵화문제, 소득주도성장의 찬반논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대 수준)의 후유증,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서 뾰족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부동산 대책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韓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올 거대한 태풍과도 같은

Perfect Storm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노동임금이 부동산가격처럼 하방경직성이 강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둔화요인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처럼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부처 상호간 갈등이 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자주 바뀜에 따라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큰 요인이다.

소득과 고용문제를 차치하고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촛불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10번에 근접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는 그만큼 정책효과가 적다는 반증이 된다. 한편에서 부양책을 내놓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경제주체의 의욕을 꺾는 모순적이고 역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진단과 정책처방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낸다. 500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슈퍼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정책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처방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위기설이 판칠 때 궁지에 몰린 경제 각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목표(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와 관련한 통계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놓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근본처방 없이 인위적으로 개선시킨 일시적인 효과는 금방 사라지며 그 경제적 후유증의 부담을

국민이 안고 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통계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운용 시스템상의 위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대중인기영합적인 복지위주의 Populism정책을 고집하거나 잦은 정책변경보다 시스템차원에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이 나와야 진짜 동트는 새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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