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과 경기문제
올해 3Q 美가계부채는 13.5조$(1경 5,120조원)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뉴욕 연방은행에 의하면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은 9.1조$(1경 192조원)의 주택대출인바 이는 이전 정점인 08년 위기수준을 8,370억$(937조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학생대출은 1.4조$(1,580조원)이다.
그리고 전체부채의 연체율은 4.7%로 전기보다 0.2% 상승한다. 미국의 학생대출이 한국의 가계대출금액(1,510조원)보다 조금 더 많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그림자금융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한다. 前者는 부채감축과 경기둔화 측면이며 後者는 유동성축소와 부실채권증가 측면이다.
☉인도
그림자금융과 유동성문제
인도는 2016년 화폐개혁이후 경제가 일시적으로 하향 둔화하지만 최근에는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자금융관련 인도의 최대회사가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 흐름이 악화하면서 불안심리 증폭으로 부동산 경기위축 등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자금융 관련 업체가 발행한 단기성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未상환 대출금이 3년간 3배 정도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유동성 악화문제에 직면한 그림자금융 주요업체들이 대출금 회수를 가속화할 경우 자금상환능력이 없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파산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35~40%로 추산된 대출증가율이 향후 2분기 동안 10~15% 수준으로 축소되어 향후 시중유동성 위축도 전망된다. 이에 인도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국채매입과 그림자금융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부분보증 제공방안을 발표하나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적극추진할 것을 압박할 정도로 양측 이견이 심한 상황이다.
☉중국
그림자금융과 부채문제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경기둔화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대외적으론 대미 무역마찰이며 대내적으론 高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과다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中부채감소는 무역관련 갈등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2017년 이후 中부채문제가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부각한다. 이에 中당국은 부채 Risk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원금회수(De-leveraging)정책을 추진한다. 이럼에 따라 관련 성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내년부터 하락할 전망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지속 등 신용대출증가
율은 여전히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서 De-leveraging정책에 지방채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경기둔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얼마 전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단행 및 부채감축 속도를 늦추는 등 일시적인 경우를 고려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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