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오히려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곳.....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요즘 시대는 규제의 완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는 많은 부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어설프게 목에 힘주고 하는 권세도 좀 없어졌으면 하네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이 되더라도 오히려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을 술먹고 뺨을 때리더라도 불구속에 그냥 벌금 조금 받고 가는 경우라던지,

소방응급구조대의 긴급 업무 방해한다던지 등은 오히려 법규정을 엄청 강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중의 한 업무가 아래의 미납세금 추징단에 대한 권한인데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양반처럼 고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이 고액체납 건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 건에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은 보통 여러 사정으로 인해 10만원 내의 세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신 분들에게도 가시는 것 같던데요.

이 경우, 해당 분들에겐 오히려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명과 상담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세금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치 않은데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정년의 안정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도 찬성인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의 공정한 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