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인물평을 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위장전입, 불법 채용 등과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까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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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총리는 안되고, 국회의원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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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정부의 장관이기 이전에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이고 경기 고양시병이 지역구인데요.

국회에서는 2017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쓰다보니 신기한 것이 있더군요.

국회의원이 될 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고, 심지어 국회에서 교육부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관이 되고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불법 채용 등이 밝혀졌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회의원은 아무나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부의 장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든 것을 까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장관이 되시려는 분이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국회의원은 왜 안될까요??? 국회의원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을 이렇게 인사청문회할 기구가 없습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료 국회의원이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까지 하신 분이 정부 관료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신 문대통령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디 국회의원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입출마시, 1) 군대, 2) 위장전입, 3) 세금탈루, 4) 불법 채용 등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이를 허위 기재시에는 의원 자격 박탈을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병역은 선거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입출마 조건에는 하기 사항에만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위 3.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하여 출마자격이 없는 자

제가 법을 전공한 것이라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관련 법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등의 유관 법령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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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국회의원 자격 박탈되는 것을 입법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해볼까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조만간 관련 청원이 올라가면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