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in #kr5 years ago (edited)

고용지표가 계속 좋지 않다.

정부의 대책으로 단기 인턴 추가 채용이 나왔다. 언제까지 인턴으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인턴의 숨은 목적은 연말 고용 지표를 이쁘게 단장하기 위한 작전일 뿐이다.

정부 "공공기관 인턴 5천 명 추가 채용…동절기 일자리 확대"(종합)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장기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정부가 직접 고용을 증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하수 중의 하수로 보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실업률이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 단기적인 대책도 해야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부의 장기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고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이다. 이 회사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확장을 할 것이다.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다.

정부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고 본다. 결국 회사가 사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회사가 알아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규제 혁파이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협의로 될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 세력을 설득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많은 회사가 새로운 먹거리를 잡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것을 허용해 주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기존 택시 업계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희생이 뒷따른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조세 관련 혜택이다. 신규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이미 지급하고 있지만 이건 하수이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고용 장려금을 위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장려금과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즉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당장 효과를 보려면 회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

어떤 것이 회사에 당장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법인세 인하이다.

법인세를 그냥 인하해 주면 고용을 적게 할 수도 있으니 상위 10개 재벌 회장들을 만나 법인세 인하 폭 만큼 신규로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자영업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대 그룹사에서 나와야 한다. 10대 그룹사들은 법인세를 많이 낼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즉 신규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곳들이다. 이런 곳에서 법인세 절감분에 해당하는 신규 고용을 늘리게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채용인원을 쉽게 늘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만 쓸데없는 단기 일자리 만들기 위하여 쓰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을 때 월마트는 월급 인상이나 추가 보너스 등으로 7억 달러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야 현재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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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세금을 올리면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에게는 세금을 올리며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모습이라니...
4대보험 요율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노선을 바꿔야할텐데...
그러지 않을거같다는점이 더 안타깝게만듭니다

세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세금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수요처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수를 계속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이 쓰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체감하는 물가만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수경제가 덜돌고 고용은 덜되고 할텐데...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묘안을 내주면 좋겠네요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해야할 일이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직접 뭔가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원 조직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나라가 회사냐고, 왜 나라를 경영하냐고 비난하시던 민주당인데
그냥 이제는 누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ㅜㅜ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우리나라가 제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ㅠ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곧 허락이 날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정책이란 게 다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 말할 가치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세금 뿌려서 임시직들을 고용하고 통계를 잘 마사지해서 어떻게든 다음 지표들은 좀 좋게 만들려는 거 같은데, 모기 물린데 긁는 것처럼 당장 잠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엔 더 타격이 크겠죠.

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금인하...규재혁파...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어느정부가 와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논의는 해야겠지만 목표는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논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던지 어떤 규칙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싫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규제혁파는 첫번째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부분의 법인세 인하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의 직접 조정은 아니나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더 깎아줄테니 사람 뽑아라"... 강화될 고용증대세제 효과 있을까의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세금 혜택으로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은 과거 정권에서도 시도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세금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는 점도 문제다. 현재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지난 2015년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34.5%를 받았다. 전체 법인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19.7%를 받는데 그쳤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몰이 있는 단기 세제 혜택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꼭 뽑아야할 인력에 대하여 불필요한 세제 지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법인세 인하와 같이 영구적인(?)이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 더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지원은 신규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는 더 인하를 해 주면 될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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