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5 미국 군인들이 대만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MIB)에 일상적인 사무 업무를 위해 상주하고 있다고 보도

며칠 전 대만 언론은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군인들이 대만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MIB)에 일상적인 사무 업무를 위해 상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이 기관에 상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번이 최초다. 대만 내부 소식통은 이 미군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 소속이며 '매화정원(Plum Garden)'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는 정보 협력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고 했다. 이 소식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전술적 전환이다. 중국 본토를 겨냥한 전방 감시와 지휘 체계의 실질적 통합의 발걸음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과의 정보협력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왔다. 1950년대 CIA와 대만 정보기관의 협력으로 시작된 정찰 및 감청 체계는 U-2 전투정찰기 운용과 위성·지상 감청 인프라로 진화했고, 양명산 위성 라디오 기지와 러산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같은 시설은 이미 서태평양의 핵심 센서 노드다. 이번 보도대로 NSA 소속 미군이 대만 군사정보국에 상주하게 되면 이같은 인프라 위에 미국의 직접적 운영과 통제의 선이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결과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수집 과정에서부터 모든 우선순위를 미국이 직접 결정하는 전 과정 통제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중국의 전략적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침범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주권과 영토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해 왔고, 중-미 간의 암묵적 합의였던 미군의 핵심 정보 활동 지역 출입 제한이 무너진다면 안보 균형의 기초가 흔들린다. 미국이 대만을 데이터의 터미널로, 해외 감청기지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대만을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정보력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드러낸다. 대만 해협은 더이상 현상 유지의 공간이 아니게 된다.

미군의 직접 배치는 대만의 군사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 시 대만 내 미군 자산이 우선적으로 타격 대상이 될 위험성을 만든다. 민간인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긴장의 폭발력을 키우고, 양안의 평화적 통일 여지를 급속히 줄인다.

이같은 미국의 행보는 동맹을 결집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보다 큰 전략의 일부다.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미국의 태도가 전략적 '명확성'으로 기울 경우 상주 미군의 배치는 상대에게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중국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적, 법적 조치 강화는 예고된 반응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만으로 문제를 봉합할 수는 없다.

미국과 대만의 정보협력 심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지형을 흔든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어느 한 나라의 패권적 선택으로 유지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정보전 전개와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사이에서 우리를 포함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실험대에 오르는 일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