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는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neojew (70)in #old • 6 years ago (edited)

방송사고의 한장면으로 기록된 영상속 뉴스를 보다보니
그 동안 궁금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밝혀지는 느낌이다.
이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생필품중심 물가급등,
아파트 땅값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여
인플에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30년전의 뉴스인데
어쩌면 현재와 완전히 판박이일까?

그보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당시엔 현재의 상황을 인플레 우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2018년에는 '저인플레 우려'라고 표현할까?

"低인플레이션 우려"..'금리 동결론' 솔솔(종합)
https://news.v.daum.net/v/20180912203422026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란 사람이
저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는데
무능력하면서 책임은 지고싶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멘트라
충격적이지도 않지만
향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려된다.
오후엔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다고 하지만
과연 유동성을 억누를만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내놓을지 의문이 든다.

국사교과서에는 항상 반복되는 개혁이 등장하지 않던가.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동결 혹은 감소시킬 개혁을 했는가?
언제나 그것은 실패했고 그 원인은 기득권층의 반발이다.
기득권층이 누구일까?
비난받고 있는 적폐세력일까?
그들이 그렇게 소수이고 특정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의 반발을 누르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할까?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장하성씨의 발언이 바로 개혁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악당의 탈을 쓴 일부만 적폐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등장할 뿐이다.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은행역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테고
그 기준이란게 사실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지는 눈치가 빠른사람만 알것이다.

과연 국가가 '시민의 벗'일까?
아마 물질적 안정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시민의 벗일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무엇을 요구할까?
도둑들은 자기들끼리 금고터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기꾼들은 치고빠지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2006년 11월 참여정부가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했다.
그결과 시중은행이 5조의 지급준비금을 더 예치했고
국가적으로는 110조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때 조정했던 지급준비율덕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부동산을 폭등시킬 알을 깔 수단을 얻었다.
참여정부의 공이
파렴치한 자들의 악행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