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관계를 훼손시키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구성

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미일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은 한미관계가 손상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지소미아가 한미일 관계의 핵심이며 한미일 관계는 한미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구도가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미일 구도라는 것이 군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군사적인 구도라는 것은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해서 대항하는 구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미국의 생각이다. 그런데 한국국민들은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구상에 동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편에 서는 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각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중국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미국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제국주의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미국만큼 관대한 제국은 없었다. 반면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자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화주의를 추구하면 주변국과 불평등한 조공관계를 요구한다. 영토적 욕심과 야망도 숨기지 않는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 한국이 과거 자신들이 지배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관계를 맺으면 살아나가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하게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과 일본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겠느냐고 한다면, 아마도 일본보다는 중국에 기울 것 같다. 그것은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자유와 민주같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불과 얼마전에 식민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은 기술이 발전했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우리 눈에는 미국과 일본은 같은 종류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인들 눈에는 일본이 문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전체주의 국가로 보인다.

한미일 관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지향하지 않고 EU같은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미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한미일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모순적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가깝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을 믿을 수 없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관계가 손상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미일 관계가 지니고 있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저 미국이 요구하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한미일 군사관계가 강화되었을때 어떤 점이 이익이고 어떤 점이 손해인지를 따져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유감스럽게 그런 이해타산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한미일 관계를 강권한다면 오히려 한미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한미일 관계가 약화되면 결국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미일동맹이 한미동맹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동등하게 생각해왔다. 비록 일본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는 상황적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의 측면에서는 미일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일동맹이 중요하다. 한일동맹은 전선이고 미일동맹은 후방이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관계는 그동안 동등한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미일관계의 하부구조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침략을 도발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혹은 인정해준 것은 바로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한미일 관계를 약화시키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미일이 주인이 되고 한국은 심부름꾼이나 하인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가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면 당연히 파기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일본은 재무장시켜놓고 한반도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일본은 재무장해서 보통국가가 되면 절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일본은 스스로 중심이 되려할 것이다. 미국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도 당하지 못한다. 미국은 왜 그런 상황을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호주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며 영국도 아니다. 일본은 인도나 중국같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상황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동북아시아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확률이 더 많다. 전략은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기 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다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한미일 3각구도보다 미일과 남북미구도 두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일본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면 안된다. 일본이 한국은 중국에 붙을 것이라고 미국에 끝없이 주장해왔다. 그것은 자신들이 재무장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미국은 거기에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일정정도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보다 남북미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미일 관계는 필연적으로 북중러관계의 강화를 불러온다. 도둑쫓으려다가 강도만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미관계를 강화시키면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모두 견제할 수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관계를 훼손하며 그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최소한 허구이거나 한국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지적 게으름의 소산이다. 어떤 경우든 지소미아는 파기되어야 하고, 남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