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침략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유리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안가기 운동은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보통의 시민들이 sns에서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목소리를 높이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안가기 운동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법 연구회 같은 집단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민노총의 활동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체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사회는 변화의 단계마다 이를 움직여나가는 세력들이 있었다. 재야단체들이 그랬고 시민단체들이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정치참여가 늘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국가운영에 많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란 경계에 서 있어야 그 힘을 발산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직접 정부운영에 참여해버리면서 그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진보적 정부에 참여해버렸으니 어떻게 비판을 하거나 정부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이미 일본과 타협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포기한 것같다. 정부가 그런 정책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단체가 정부정책과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가 사회변혁의 주도권을 한번 놓치면 다시 활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판적 지식인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운영과 참여에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것 같다. 자신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지식인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의 체계적인 공작도 적지않은 역할을 한 듯하다. 우리 대학사회는 사사가와 재단의 돈을 마구 받았다. 최근 친일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사사가와 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포섭되어버렸고,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정부에 참여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과거와 달리 최근 시민들의 움직임에 일정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구심점 없는 움직임은 한계에 봉착한다. 운동으로 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반일 운동은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은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데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라는 정체성을 일본의 경제침략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 같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누적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측면도 있다. 우리국민들은 불의에 눈감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근대사에서의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4.19혁명, 광주항쟁,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모두 저항의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의 반아베 운동도 그런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