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 좀 차리자

처음에 그냥 사퇴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그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며, 내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상황이 모두 바뀌어 버렸다. 조국은 일가 전체가 도륙이 나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안해지긴 마찬가지다.

지금은 광장과 광장의 대결이되어 버렸다. 일전에 제가 잘못하면 내전 상황이 된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냥 우려를 표명했을 뿐인데 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이 충돌하는 내전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겨울의 광화문은 위대한 장소였다. 매서운 겨울의 한파를 녹일만큼 뜨거운 것이 내 안 어디에선가 흘러나왔다. 2019년의 광화문은 뭐라고 내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들과 난 전혀 다르다. 그들이 조국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광화문의 인파를 보고 있는 심정이 찹찹했다. 저런 깜냥도 안되는 황교안이나 나경원 정도가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무리 옳을 소리도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을때 울림이 있는 법이다.

서초동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그들은 지금의 광화문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만들어 낸다.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대규모 집회로 응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듣자하니 서초동이고 광화문이고 모두 동원했다고 한다.

서초동과 광화문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로 서로의 세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는 것 같다. 동원하는 인원의 규모로 보자면 서초동이 판정패한 것같다

다음에는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가 궁금하다. 장군을 받았으니 멍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낼 수 있을까? 때아닌 관광버스 회사 특수가 되어 버렸다.

이왕하는 김에 서초동 말고 광화문에서 격주로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양쪽이 얼마나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초등학교 아동들이 서로 패지어서 내편 니편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하게 되어 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

법률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엉망징창이라고 한다. 어떤 법률가들은 그 법안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중국의 사법체계처럼 만드는냐는 이야기도 한다. 한번도 사법개혁안을 읽어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한당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 자한당도 그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게 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으니 시간만되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조국이 공수처 설치하고 상당수 공수처 인원들을 민변출신 변호사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로 옮기고 나서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까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하기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럼 될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여당 국회의원중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확률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할때 법률가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던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검찰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그 후과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조국의 사퇴는 당연하고 대통령도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혼란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또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당연히 모두 책임지고 물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광장이 정치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 내전이 발생한다. 다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토의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논리만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데체 어디로 갔나?

작성일자2019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