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미국이 방위비 6조원을 요구했다는데..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어떨까?

광복절 이후 한일간 징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양자회담을 하지 않고 제3자 중재를 고집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한일양국이 상호 손해만 가는 경제전쟁을 그만 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해 나가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에는 어떤 대화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정부가 왜 일본이 8개월전부터 요구하던 양자협의를 거부하다가 지금같은 사단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일본이 양자회담을 하자고 할 때 그냥 응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도 않을 수 있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았다. 한일간 싸움에 제일 이익을 본 것은 미국인 듯 하다. 먼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방위비도 인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듯하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트위트를 올렸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정부는 비밀리에 약속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 당장 재선이 목에 걸려 있으니 자신의 업적이 될 만한 것은 마구 자랑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이었던 일본이 그동안 거부하던 양자협의를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방위비도 증액해주기로 약속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약속받았으니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아마도 미국이 중재를 했다면 그것은 한국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 목소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일이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니 개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미리 선언했더라면 우리가 호르무르 해협에 파병하거나 방위비 인상 약속같은 것은 해주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특히 국가간의 일은 더 하다. 미리 살펴서 대응하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미리 대처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점에서 우리 정부는 최하의 역량을 보인 것이다. 미리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지급했다. 가만 보면 이번 한일간 경제전쟁에서 악덕 변호사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일로 한일관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심각하다. 결국 이런 일은 재발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가 일본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정리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키우는 것이 재벌기업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인식했으면 한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 단가후려치기 하는 기업이 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를 6조가량 올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방위비문제로 시달려야 할까? 아마 직접 지불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지사용료 등등을 포함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6조원 훌쩍 넘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 처럼 방위비를 이렇게 올려주다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댓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자주국방이란 말을 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자주국방이란 말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안보는 스스로 감당하고 동맹은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안보와 국방의 기본은 국민들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여준 것같다.

방위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는 그 자체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게 깡패에게 세금내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하는 것이 동맹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정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주한미군의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만2천명이 와있다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2만8천여명이다. 절반정도로 줄여보면 어떨까?

한국의 안보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지 주한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제2의 에치슨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전쟁직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경제대국이다. 게다나 군사력도 어마어마하다. 북한도 6.25때처럼 남침했다가는 곧바로 패배하고 무력통일 당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재래식으로는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도 다르다. 지금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냉전시대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치르고 있지만 북한을 사주해서 남한을 공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주둔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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