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각각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재나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는 국가라는 뜻이다. 그런의미에서 전체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하겠다. 민주주의국가도 독재가 가능한가? 그렇다. 당장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독재를 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를 ‘우리 공화국’하지만 사실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공화란 어떤 세력이나 힘 그리고 조직이 다른 세력이나 힘 그리고 조직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한 청와대 안보실장의 답변은 과연 우리나라가 공화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국회의원들이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해군함정을 보내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과거에 해군함정을 보낼때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배치지역만 바꾸는 것이니 추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대답했다.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강력하게 대응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해군함정의 배치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해적으로부터 유조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과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란은 우리에게 해군함정보내지 말라고 협조 및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작전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유조선을 지키는 것과는 그 임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만일 이란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전쟁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해군함정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파병의 목적이 바뀐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 함정을 파견하더라도 지휘관계에 대한 정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 해군을 외국에 보내면서 지휘관계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미해군과 협조관계인지 아니면 작전지휘를 받는 관계인지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 지금처럼 뭐가뭔지 모르게 군대를 보내면 안된다. 협조관계가 아니고 작전지휘관계를 받는 관계로 보내면 매우 위험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과연 청와대가 그런 점까지 고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청와대는 귀찮으니 과거의 동의로 퉁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런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된다. 당연히 외통위나 국방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이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유조선의 안전한 항행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핵문제로 비롯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다. 지금도 미국이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란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란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제적 자산이다. 그런 국가와의 관계를 청와대 안보실장이 과거에 국회가 동의했으니 추가적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당연히 국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

군대를 보낼것인가 안보낼 것인가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부는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문제는 기본에 대한 고민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가 그렇다.

만일 미국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유조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유엔에서 평화유지기능을 발동하거나 아니면 나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호르무즈해협으로 유조선을 많이 운행하는 국가끼리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란의 핵합의 문제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국가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호르무즈해협 안전항행을 이유로 타국의 해군함정을 작전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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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