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적대국은 세계의 경제제재를 피해 진정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문제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소위 Rogue Nations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글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의역해서 올립니다.

출처는: Why Rogue States Cannot Launch True Cryptos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 독재를 오랫동안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암호화폐투자자와 교환소를 사이버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한국을 상대로 수백만달러의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전 NSA 사이버 보안 관계자였던 Priscilla Moriuchi에 따르면, 북한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1천 5백만 달러에서 2 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북한은 cryptocurrencies 확보를위한 다른 방도를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여기에는 작년 5월 영국병원공격에 대한 몸값으로 비트코인으로 북한의 Bitcoin지갑에 지불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이미 서방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는 금융규제기관의 관리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틴의 경제 자문위원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Sergei Glazyev)는 CryptoRuble의 창작이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Nicolas Maduro) 대통령이 새로 시작한 페트로 (Petro)가 미국 정부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종의 "크립토나이트 (kryptonite)"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모두 러시아와의 암호화폐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서구 주도의 금융 시장에 도전하거나 적어도 국제 거래를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정말 적대국이나 악의적인 국가가 Bitcoin이나 Ethereum과 경쟁하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 : 아니오.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와 독재정권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중에 민주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암호화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 검열에 저항: 언론을 검열하는 정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 정부의 허가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되며,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국가 안팎으로 사람과 돈의 흐름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권하에서 국경없는 거래가 상상하기 어렵다.
  • 중앙집중된 권력하에서 분산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경쟁할 수 있는 소위 '중앙집중화 된' 암호화폐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중앙집중화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만들어 낸 것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단지 고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정부통화일 뿐이죠.

질문 # 2. 적대국이나 불량 국가가 국가 보조 디지털 돈을 사용하여 국제 거래의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방국의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은 양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야...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국제거래는 세계은행간 금융거래협회 (SWIFT)의 후원하에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돈으로 북한, 베네수엘라,이란,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컨소시엄이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지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수준이 높아지면서, 지불시스템의 제재를 피하려는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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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와 로그네이션은 일종의 동맹아닌 동맹이군요. 달러 패권의 반대편에 서있다 보니..

크립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비유로 썼지만, 마치 양날의 칼 같아요. 소위 로그네이션이 세계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반대로 그 로그네이션의 국민들이 살길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죠. 반대로, 로그네이션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범죄의 댓가로도 쓰이구요.

즉, 지금까지의 페러다임으로는 암호화폐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죠. 즉... 회색지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바이너리적인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뭐 그런 거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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