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용] 240509 윤석열 기자회견 일문일답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일문일답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정치 현안 질문

-뉴시스/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만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통에게 여쭙고 답변받는 자리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달라. 첫질문이라 편안한 질문 드리고 싶지만 정국상 총선 패배 여쭘지 않을 수 없다. 통이 생각하는 총선 패배 원인은 그거 기반으로 국정 운영에서 어떤 변화 추구하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달라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부족한 게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새각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분한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소통, 국민과의 소통은 민생토론회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명의 국민 만나긴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총선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야당에선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현 정부 국정기조 전환이라 말해. 통께선 대표와 첫 회담도하기도 했지만 인선이나 메시지가 총선전과 얼마 달라졌는지 와닿지 않아. 야당선 실망스럽다고도. 남은 3년간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할 있는지 특별히 인선이나 정책 어케 그부분 반영할건지
=제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관해서 국민 목소리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 그래서 그 기조는 일관성 유지하고 일관성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할 것을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고 하겠다

-sbs/통님 안녕.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이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업삳.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ㄷ. 최근 검찰이 김건희 명품수수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 마련하고 조속히 수사 마무리하겟다고. 통 올초에 대담에서 어느정도 입장 밝힌 바 있으나 국민적 관심사 여전히 높고 검찰 수사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통 의견 듣고 싶다
=제가 연초에 k대담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떄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다.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사실은 지난 정부 2년 반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국일보/저는 이어 채상병특검법 질문. 이법이 국회 통과했을때 통실은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밝혀. 근데 한 여론조사 결과보면 국민 67%가 이 법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특검법 거부할 것인지, 가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 설명부탁. 이 사건 경우 통실 외압의혹과 통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의혹도.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하시네요 ㅎㅎ. 정말 그 장래가 구만리같은 젊은 해병이 지원작전중 순직한건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아픈 일.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소재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돼.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해.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엔 채일병이었죠, 수사가 되기 전이니까.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어. 저도 현장에 며칠 전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사고 나게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있고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잇는데 앞으로 대민작전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질책성 당부한 바 있어.

지금 경찰과 공수처서 수사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울 국민들과 똑같이 채상병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맘으로 열심히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없는 사람 또는 책임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 마무리 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있다 납득 안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할게****그러나 일단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kbs/통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 회담도 가졌다. 방금말한 채상병 특검법 등 중요 현안 두고 대치정국 이어지고 있다. 협치 강화 위해 실질적 방안 생각하고 있는거 있나. 아울러 조국 이준석 대표와 만날 의향 있나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왔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끈기,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채상병 사건부터.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외압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했는데 왜 임명했는지. 그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는 걸 알고 있었는지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보안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호주는 미국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교국방 투플러스투 회담하는 나라.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 또 저희 방산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2, 레드백? 무기 뿐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건이 있어.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수출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 거양했어. 그래서 호주대사가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어.

그리고 공수처 작년 9월경 고발됐다는 건 기사보고 알았는데 공수처서 소환하거나 진행됐다면 저희들도 검토했을텐데 공수처엔 굉장히 많은 사건들 고발돼있어. 울나라 정치인이나 장관중 공수처 고발된 분들많이 있어. 그렇다고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수사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 사법 리스크 검토해서 인사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 고발됐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그리고 본인이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2월말 3월초에 호주정부에서 아그레망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금지 걸면 사실 소환하지 않은 사람 출금거는 경우 잘 없고 출금 걸면 반드시 불러야 돼.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걸 두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기간 저도 수사업무 해왔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게 답변드릴게

-중앙일보/통꼐서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게 있는 그대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다. 이자리 빌려 다시 그런 기대 갖고 질문드린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나. 당시 왜 그랬나. 잘못 알려진게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 한 위원장과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가
=글쎄 그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끼가 나온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언제쯤 될지, 개각 폭이나 컨셉 어떻게 될지 궁금
=제가 좀 이게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해왔고.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해.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

외교 안보 질문

-로이터통신/(통역)기회줘서 감사하다. 통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대민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한미군과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 변화가 있다. 트럼프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 방어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은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또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어케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나. 또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ㅎㅎ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통으로써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조약 그리고 양당 상원하원의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FP/일전에 통께서는 한국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 통해 우크라 민간인 사살하는데 사용되는 걸 용인 않겠다 해. 현재 UN 등에서 러시아 무기 제공 등 증거 나와. 한국은 어케 대응할건지, 우크라에 대해 대민이 살상용 무기 제공할 조건 있는지
=우크라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 그래서 저희는 대민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민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다하고 있어.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 지원에 임하고 있어. 그리고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수행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안보리에 북핵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유엔과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하고 있어.

-닛케이신문/대일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하는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것이 있나 궁금하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아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ㅜ이해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BBC/저는 러-북 군사협력.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구매 무기 통해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 넘어. 북에 자금 지원하고 있고 북에 대한 제재 체제 허물고 있고, 북한이 한국 대상으로 만든 무기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 주고 있어. 그럼에도 대민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취해. 최근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 언급해. 이런 상황서 대통령은 러시아 행동이 한국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 무엇인지, 넘었을때 러북협력 관련해 한국 어케 대응할 건지, 푸틴이 북 평양 방문해 정상회담하면 어케 대응할건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맺어온 국가야. 최근엔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어. 러시아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하고 입장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건 그렇게 하며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해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나갈 것.

경제 분야 질문

-매일경제/최근 우리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는데 반도체 경제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통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는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직접 다른 나라처럼 지급하는게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나
=질문 내용이 많아서ㅎㅎ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오늘날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언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떄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또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또 세재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은 세액공제를 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어렴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ㅌ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찌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될 것이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나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게 없다. 그래서 대만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 시장이 무너지게 돼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떄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얼마전 금융위 발표에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행한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강도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다

-한국경제/정부 3대 개혁과제.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어.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걸 두고 개혁의지 약한거 아닌가 지적. 22대 국회 논의 전에 정부가 단일안 낼 계획있는지, 통 연금개혁 의지 여전히 확고한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어. 매년 10월 말이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서도 거의 논의 안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어.

작년 10월 말 그 공약 이행했어.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 뿐 아니라 연금 추계 위해 젤 중요한 건 미래의 인구 추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수리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조하고 심층fgi해서 6천쪽에 가까운 책자로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 국회에 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 조건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게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했어.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연금개혁특위 속도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단 생각 갖고 있어.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내서 반드시해야겠단 생각 갖고 있어.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 보면 얼마전까지 총선치렀죠. 총선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해서 언론기사에 대부분이 정치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 이런 것들 찾기 어려워. 그런거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갖게 해서 좀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번 만들면 최소한 70년 끌고가야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

-서울경제/저는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다. 물가 지표가 4월에 2%대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채소 과일같은 신선 식품이 많이 올라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물가 관련 생각하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은
=저는 뭐 경제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다.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열분도 아마 아실 거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많이 힘드시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 1사분기 일월부터 사월까지는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농수산 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사실 뭐 큰 돈을 안 써도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수입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이 두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다.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는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찌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

사회 분야 질문

-영남일보/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2가지 질문. 현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있지만 아직 미흡하단 것이 지역 공통 의견. 남은 임기동안 어케 풀어갈지 답변. 두번짼 민생토론회. 경북지역이나 광주 전북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도 열리지 않고 있고 열린 지역경우 통은 대구 바꿔보겠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 열린 지역에 대해 점검회의나 향후대책 어케 수립할지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군덴 아직 못갔는데 곧 네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 잡고 있고. 민생토론회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현안, 지역 희망사항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돼. 검토가 상당부분 돼 있어. 선거 총선 직후엔 여러 현안들이 많아서 못했지만, 아마 다음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

그리고 민생토론회서 나온 과제들, 24번의 민생토론회 하고 두차례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했고. 또 후속조치 추진을 추진상황을 통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어. 절대 빈말 되지 않는 민생토론회 되지 않도록 잘 챙길게.

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후보시절 충북도청 기자실서 출입기자들하고 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두번째는 지방에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이나 여러가지로 밀어주고, 세번째는 우리나라 어느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물론 없는 거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돼.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사회활동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 특성, 산업, 경제에 특성 맞춰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지역과도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

-아이뉴스24/저출생 정책 관련. 통은 이번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 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 원화,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 할 생각인가. 조금 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계획 처음 언급한 거 같은데 운영 방향 설명해달라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거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서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의 첨단 산업까지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통 직속의 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과거에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 안아야 한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 받고 나올 수 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 또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걸 전부 통활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돼있어서 경제부처하고도 연결돼있지만 어쨌든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 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 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사회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연합뉴스TV/아까전 말씀해주셨는데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 열어놓고 논의를 하잔 입장이고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주장. 지금 어떤 접전이 보이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앞으로 통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복안갖고 계시다면 말씀부탁. 추가적으로 야당에서 여야, 정부, 의료계 참석하는 협의체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당국이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봐. 결국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감안할 때 또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열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어.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게 아니고.

근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 나오기 어려운 거 같아. 개원의의 권익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어. 저희가 그간 1년넘도록 진행해오는 동안 한번도 통일된 의견 받아보질 못했어.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고. 계속 미루자는 거야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 걸어나갈 것.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될 것 같아.

-머니투데이/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 통은 지난 2년동안 부동산 비롯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왔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다. 앞서 질문 나왔지만 금투세 비롯 여러 문제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거론 했던 상속세 등 여러 문제 있는데 남은 3년 동안 세금 정책 어케 가져갈 건가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큰 고통 받았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시장의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 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TV조선/한동훈 위원장 얘기나왔는데, 한동훈하고 오찬 불발된 이후 따로 연락했거나, 왔는지. 향후 만남 성사할 계획 있는지
=아니 저와 20년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 필요한 거 같아서 부담을 안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식사도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