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환율 변동과 美반도체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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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은 투자증가 및 공급망의 차질(蹉跌)개선 등의 긍정적 결과를 유도한다. 한편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당분간 환율변화 등을 주목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환율은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장기 안정화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독일의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반도체법의 영향

美반도체법은 투자증가 등 여러 성과를 창출한다. 관련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3,270억 달러(445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美국내 제조시설 건설은 반도체법 시행 이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한다. 다만 과잉생산 가능성, 불확실한 투자의 지속여부 등은 위험요인이다. 아울러 美반도체법은 공급망의 충격에 대비한 보험적인 성격의 장점도 내재(內在)한다. 자국 내 생산능력이 향상되어 지정학적 Risk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상황이며 이에 따른 공급망의 중단 관련 우려도 완화한다.

최근 美中갈등 사항

美무역대표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술이전, 온라인 고객의 프라이버시, 불법적인 제품복사, 특허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中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조적 변화의 시행 즉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속도를 높일 필요는 있음을 지적한다.

中공업부문 기업이익

중국의 올해 1/4분기 공업부문 기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여 1~2월(10.2%) 대비 둔화한다. 이는 연 초의 양호한 성장률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성장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기업이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탓이다.

  • 완화적 통화정책 日지속

일본은행 올해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 금융완화 수준을 조절하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될 것임을 공표하면서 최근 엔화환율을 주목하고 있지만 환율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통제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올해 1/4분기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 2.79조(24.5조원)엔 감소했는데 분기기준으로 감소한 경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이 공식적인 자산매입 축소시기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 日엔화환율 장기 안정화

최근 日엔화가치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나 4/29일 기준 급반등하면서 일본은행의 개입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만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 엔화환율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일본과 주요국과의 금리격차(Spread) 확대로 인한 엔화수요 감소를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엔화약세는 기업과 가계에는 우려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등 수입품의 가격이 2020년 이후 64% 상승하고 최근 日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수출업체가 엔화약세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혹은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독일의 최근 경제지표

금년 獨실업자 수

독일(獨) 경제연구소(IW)에 의하면 금년 獨실업자 수는 280만 명을 기록하여 2015년 이후 10년래 최대 수준을 전망한다. 최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이전에 비해서 안정되긴하나 경기부진 등의 여파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4월 獨소비자물가

독일의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동월대비 2.2% 올라 직전 3월과 동일한 보합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근원치 상승률은 전월대비 낮은 수준이다(3.3%→3.0%). 일부 전문가들은 CPI 상승률이 2021년 4월 이후 최저수준을 2개월 연속 유지하나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추세의 정체(停滯)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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