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차단과 금주령

neojew (70)in #old • 5 years ago (edited)

며칠전 뉴스에
'불법유해사이트 원천차단'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누군가는 당연시하며 반기고
다른 누군가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사실 어느쪽이 맞는것인지는 모르겠다.
사회의 수준이나 지향점에 따라 결정될 뿐이니까.

단지 한가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혹은 어떤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정부혹은 공산당이 시민의 의식을 올바르게 계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타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마도 한국은
문자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쓰고
읽을때는 반 사회주의 국가라고 읽어야 하는 나라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렇고
그들의 의식을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지배계층과 그 하수인인 관리자들의 우월의식이 그렇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그조직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해온 일들은
하나같이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고 억압한
일제시대나 독재시대의 쓰레기같은 것들이다.

만화를 탄압했고
영화나 출판을 탄압했으며
이제는 성인사이트를 탄압한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를 내세우고 확대포장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의식을 시민사회 전체에게 강요한다.
이런 의식의 다른형태가 바로 독재정치였다.

우스운것은
한국형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했던 전두환을
이제는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전두환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실제적 권력자들이지만
역사는 흐른다.

정치체제에서의 독재자는 피부로 와닿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도 쉽지만
방통위같은 조직이 상징하는 은폐된 독재체제는
더욱 철저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특성인
'호박씨' 혹은 '양반인체' 풍토때문에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민주사회로 가는것이 더디다.
민주사회가 되려면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하는데
겉으로 점잖은체 행세하며
뒤로 욕망을 배설하는 사회이다보니 쉽지가 않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체인망을 통해 욕망을 그럴듯하게 배설하며
서로를 보호해주는 사회
동시에 겉으로는 도덕군자인양 행세하며
사회를 도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가 약에 취한듯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은밀하게 알려진 그들의 표리부동을 모방하기 바쁘다.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현정권하에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가증스럽고 실망스럽다.

사실은 새삼스럽게
민주정부(?)라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시대 한국민에게 이런 수준의 권력자들밖에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처벌방법을 정하고
실제로 범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