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북한관련 기사 - 기사 안에서도 모순점이 보이는 수준

in #avle1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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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대가 ‘뇌물 공화국’이 된 까닭은…부패 대명사된 박희철 전 총정치국 부국장

북한에서 공식적인 월급과 배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북한에 들어가 조사할 수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0.01%는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인구가 약 2000만 명이니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이나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넉넉히 쳐 준 겁니다.

북한에선 가족 몫까지 전량 배급을 다 받아도 늘 배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받는 직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 월급은 3만~5만 원인데, 쌀 1kg에 3만 원이 넘습니다. 외화벌이 기관 같은 특정 기업 노동자는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순 있지만, 이 돈으로는 북한에서 제작한 열악한 운동화 두 켤레를 사면 끝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월급과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부정부패와의 강도 높은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놈이 죄인이 아니고, 걸린 놈이 죄인이다.”
박희철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권과 인사권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 선임자들은 별 탈 없이 잘 먹고 살았을 테니, 박 전 부국장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 때문에 걸렸습니다. 김정은은 최현호를 진수한 뒤 일고여덟 번이나 해당 기지를 방문해 미주알고주알 각종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무기는 뭘 설치하고, 뭘 떼어내고, 지휘관은 누굴 세우고, 특정 자리엔 어느 학교를 나온 군인들을 배치하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정 임무에는 특정 교육을 받은 수재를 넣으라고 한 데서 문제가 생겼죠. 그런 수재들은 군에서 찾기 힘듭니다. 일단 집안이 좋아야 그런 교육을 받을 텐데, 집안이 좋으면 굳이 힘든 군에서 고생하지 않겠죠. 해군은 인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분명 그들은 군에 있는데, 다 어디 갔느냐”고 해서 찾아봤더니, 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군 명단에는 복무자로 올려 놓고 말입니다. 누가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화가 난 김정은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박희철 전 부국장이 희생양으로 제단에 바쳐진 것입니다. 김정은 기분에 따라 다른 간부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 전 부국장은 이례적으로 부정부패 사례가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공개돼 부패한 간부의 대명사로 찍혀 본보기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박 전 부국장 본인과 주변 인물들은 당연히 처형됐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산골로 추방돼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박 전 부국장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놈들 중에 안 그런 놈 있으면 나와 봐라.”
● 군용차 사서 입대하는 북한군
한국에는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이 언제, 어떻게 오가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아는 첫 교육은 뇌물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북한에선 많은 뇌물이 ‘인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대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형성되는 뇌물 피라미드는 대개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세히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뇌물 액수도 커졌습니다.
군에 입대할 자식이 있는 가정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간부 집이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조건부터 다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군에서 3년 정도만 복무합니다. 그것도 편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뇌물을 줄 능력이 없으면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는 강원도 군부대나 건설부대에 가서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친척 중에 ‘능력자’가 있으면 뇌물을 쓴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긴 합니다.
500달러 정도를 병무청 격인 군사동원부에 찔러 주면 밀수에 관여하면서 영양실조는 면하는 국경경비대에 갈 수 있습니다. 1000달러 정도를 주면 평양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양 지하철은 군사시설물이기에 1개 여단이 주요 역사마다 나눠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양 간부 자식이 시내에서 복무하면 언제든 집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뇌물의 ‘끝판왕’은 고위 간부 운전사입니다. 차량 연료와 부품을 본인이 사서 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간부의 가족과 친척까지 먹여 살릴 각오는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자유시간을 갖고 규율 생활을 하지 않으며, 개별 방에서 생활하고 외출이 자유로운 데다 제대할 때 노동당 입당은 물론 좋은 대학 추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에서 운전사로 있다가 2년 전에 탈북한 병사는 “요즘은 군용 승용차를 사서 입대하는 부자집 아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부자집 자식이 차를 사서 입대하면 중좌(중령) 이상급 간부가 자신의 운전사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간부를 10년 동안 먹여 살려야죠. 장성쯤 되면 운전하는 병사를 두 명 둘 수도 있습니다. 6개월씩 교대로 휴가를 주면서 빼먹는 겁니다.
일반 부대에서도 부대에 100달러를 주면 한 달을 집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집 자식들은 부대 간부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집에 가서 복무 기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군관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돈은 받아야 합니다. 뇌물 받지 않는 군관은 오래전에 영양실조로 가족과 함께 무덤에 갔을 겁니다.

● 첩을 둔 북한군 장성들
병사 세계 뇌물이 수백 달러에서 논다면, 군 간부 계층은 수천, 수만 달러에서 움직입니다. 사단장이 되려면 10만 달러, 군단장이 되려면 50만 달러란 말은 이미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박 전 부국장의 죄상 중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건설에 종사하는 부대여서 2000년 이전까진 기피 부대로 인식됐지만, 이후부터 갑자기 인기가 좋아진 공병국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평양에서는 크고 작은 건설판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력이 늘 부족하죠. 특정 지역을 재개발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군부대, 특히 건설에 특화된 공병국 부대를 찾아가 인력을 구하는 겁니다. 100세대급 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인력을 대주면 그중 10채를 주겠다는 식이죠. 대대장 정도면 먹여만 주면 일할 수 있는 군인 수백 명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뒤 수만 달러 하는 아파트를 받아 일부는 팔아서 부대 식생활에 보탭니다. 이건 명분입니다. 대대장 같은 군관들도 좀 남겨 먹지만, 인사권을 쥔 위에 상납하는 액수가 큽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 군관을 누가 대대장으로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바꾸죠. 좋은 보직에 오래 있으려면 뇌물을 써야 합니다. 별이 무거울수록 상납금이 점점 커집니다.
박 전 부국장은 소장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좌’급 군관이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자리면 매년 아파트 몇 채 상납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받으면 팔아서 현금화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은행에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숨겨 둬야 합니다. 북한에서 아파트를 상납받을 정도의 군 고위 간부들은 대개 젊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없으면 ‘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보통은 첩의 아파트에 뇌물받은 돈을 다 숨겨 둡니다. 그러다 걸리면 함께 처벌받죠.
박 전 부국장도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형은 똑같았을 겁니다. 이 정도 권력이면 첩을 여럿 둘 수도 있죠. 북한에서 간부가 부정부패로 숙청될 때면 같이 걸려 처벌받는 여성이 거의 예외 없이 나옵니다.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 숙청 때도 유명 연예인들이 누구의 첩으로 지목돼 대거 사라졌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탈북민들을 만나 물어보면, 오히려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 뇌물에 대해선 장편소설 분량 만큼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뇌물 피라미드의 정점은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은 외화벌이하는 ‘돈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10년 넘게 북한을 갓 탈북한 사람을 매년 수백 명씩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직업으로 중앙당 간부와 법 간부를 꼽은 응답자가 90% 이상입니다. 돈주는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끼지 않은 돈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돈주는 뇌물을 많이 받아 큰돈은 있지만, 돈을 직접 굴릴 수 없는 간부가 채용한 마름일 때가 많습니다.
뇌물의 사슬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맨 아래에선 수백 달러로 민원이 해결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한 사람당 수만 달러를 주무를 수 있는 간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수십만 달러를 받겠죠.
물론 너무 올라가도 안 됩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자리까지 올라가면 늘 도청 대상이 되고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검소한 척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소장급인 박 전 부국장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죽었습니다. 북에선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래서는 김정은이 아무리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하물며 누구나 배급과 월급만로 살 수 없는 북한에서는 뇌물이 곧 생존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청렴하게 살라는 말은 간부들에게서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야 따로 뇌물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돈은 김정은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충성 자금, 당 자금을 거둬들이면 되고, 더 모자라면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 사망 보상금을 받아도 됩니다. 장성택 숙청처럼 죽인 다음 빼앗아도 되고요. 방법이야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뇌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가 북한 최고 부자인 겁니다.
최근 위성사진엔 김정은 호화 별장 10여 곳에서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별장들에 쓰이는 자재를 비롯해 모두 외국에서 비싼 것들로 사 와야 할 겁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주성하 기자 [email protected]

시작에서 2000명도 안되는 월급으로 사는 인사들

그 아래에 온갖 비리 사례들

시작에서 강조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몇몇 사례를 알게되서 자극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정도면 거의 소설이네요

실망스러운 기사네요

차라리 맨앞의 0.01%니 뭐니 하는 내용 걷어내고
아래만 봤으면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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