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박민식

선

 

카테고리 사회

ISBN 9788963120492

 

---

 

목차

 
표지
판권
저자 소개
책을 펴내며
추천의 글
차례
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성공한(?) 대법원장
    차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하나회’다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 못할 그 잔혹함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왜 ‘화학적 거세’인가?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bukdb 가 게시하는 포스팅은 북이오에서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전자책들의 정보페이지입니다. 스팀잇 사용자들이 북이오 플랫폼에서 구입한 전자책에서 링크를 통해 인용을 할 경우 이를 보팅을 통해 보상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북이오가 스팀잇 블록체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입인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