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세금을 매기고, 지구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얼마 전에 쓰레기 관련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다. 쓰레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다.중고차를 사려고 시장을 들렸다가 든 생각이었다.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된다. 비록 설익은 생각이지만 이웃들과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다.

사실 우리 집 차는 아직 멀쩡하다. 다만 오토가 아니라 스틱(손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 차)인 게 문제라면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틱은 출고가 안 되어, 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품도 점차 구하기가 어려워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단다.

이를 개념화하자면 이렇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나은 제품이 나옴으로써 버려지는 현상이랄까.

만일 자율주행차가 일반화 된다면 지금 움직이는 차들은 거의 쓰레기로 바뀔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가난한 나라들로 수출하겠지만 이 역시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자율차는 편리성과 생산성(이동 중에 업무를 봄으로써 생기는 생산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율이 극히 낮아질 티니까.

이게 어디 차만의 문제일까. 카메라도, 스마트폰도 그렇다. 통합적이면서 편리한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이 나오면 쓰레기 발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넓게 보면 옷이나 집도 마찬가지. 이를 산업 현장으로 확대하면 더 큰 규모로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쓰레기 처리다. 비약적인 기술 혁신이 대량 쓰레기를 낳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갈수록 소각로나 매립장을 건설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 반대가 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참고로, 올해 ‘방치된 쓰레기 산’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을 20배로 늘렸다. 그만큼 쓰레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이제 쓰레기는 생활화, 구조화, 산업화, 지구화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하지 않을까. 그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어떨까.

지금도 쓰레기 배출은 꽤나 복잡하다.
•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 사용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읍·면사무소 신고 후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 영농폐비닐·농약빈병 : 한국환경공단 별도 수거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라면 아예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쓰레기 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차를 새롭게 차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쓰레기 세금을 부과한다....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새롭게 제품을 만든 기업 역시 쓰레기 세를 내야한다. 앞에서 본 대로 쓰레기 발생을 구조화, 산업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나라 단위를 넘어, 지구적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