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이야기 / "암호화폐는 본 정부에 준 두번째 기회.."

in #busy6 years ago

국민청원이야기 / "암호화폐는 본 정부에 준 두번째 기회.."


약 1년 전, 이무렵, "중국발 거래소 규제, 채굴금지, 개인거래 금지.." 등의 FUD가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인지도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막연한 금지가 아닌, 외환 반출등의 위협, 거래소 등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의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과도한 전기사용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1분 1초, 그리고 365일 멈추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지금과 1년전에는 누구라도 공감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차이 임에도, 국가별 대응자세나 국내외 기관 등 조금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배적인 모습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대상보다는 무언가 피해를 주고, 혹은 만들고, 혹은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다는 시각이 많지 않았나 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수준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 기관, 단체는 여전히 존재는 했으나 그 수의 차이가 절대적인 다소(多小) 있었으니 말이죠.


작년 9월을 기억하시나요??

중국내 유입되는 자금의 불분명 출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BTCC와 같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초기부터 함께해 온 메이저 거래소는 이에 소명하는 답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뿐아니라 국외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아주 소액이 아니라면 신분증명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이력이 아니고서, 분명 거래의 이력은 원장으로 모두 보관이 되지만 그 거래의 기록을 일으킨 사람의 기록은 필수조건이 아니었기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끄러운 자료제출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수순으로 진행이 되듯, 자발적 개선노력으로 신분증명 필수화, 안전한 거래이력 보존 등과 같은 조치를 했지만 결국엔 외국인거래 제한, 얼마 후 입금금지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년..

얼마 전부터 CNY(인민폐, 중국법정화폐)의 재 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의 모든 거래가 불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게다가 개인간 거래는 여전히 통제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공식적인 발표나 움직임에 대한 큰 보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야 할까요?? 다시말하면,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을 필요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이 무렵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통제되지 않는 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한때는 CNY테더가 출시 할것이라는 유력한 설이 있기도 헀으니 말이죠.)

이제는, "거래금지가 목적이 아님"은 당시에도 분명 표면적으로 들어낸 메세지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도, 지금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필요한 기술이고 자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지난 반년 넘게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마켓캡만 한정하여)를 보면 최대치 대비 50% 이상 감소, 즉 8천억불에서 2천5백억불의 수준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와 함꼐 1천여개의 마켓은 불과 반년사이에 3천여개의 마켓으로, 100여개의 거래소는 1000여개의 거래소로,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한 유명한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수천개소 수준에서 수십만개소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포스팅한 이젠 믿어보자,, 과기정통부.. /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과 함께..과 같이, 우리가 지금해야할 자세나 방향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는 반년 전 무렵 보다는 많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한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과 같은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3항 '바라는글'에 인상 깊은 메세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원 진행 중인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든 상관없이, 길지 않은 글이니 한번쯤 읽어 보는 것을 권해 드려 봅니다.)

20만건을 채우지 못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고,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속내는 여전히, 한 걸음 다시 또 걸어가는 우리정부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말이죠..


(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 Image created by lees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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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회도 놓치면
자리 내놔야하겠지요.

참 아직도 제자리인 정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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