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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EEP!T History: 그들은 비트코인이 나올 것을 알고있었다.
시카고학파와 그보다 넓은 외연으로서의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아이러니는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완전한" 시장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으로의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매우 자기모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독재적인 피노체트의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시카고 보이가 이루어낸 "자유시장"이 결국 칠레의 경제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지는지, 남미 전반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열풍으로 80년대 privitaization 과 liberalization 정책을 쏟아냈던 레이건과 대처시절,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에서 "손을 땐" 국가가 얼마나 더 비대해지고, 더 공격적이 되었는지를 보면, "자유시장"과 "국가"와의 관계가 그리 서로 상호배제적인 성격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쵸. 칠레의 시카고 보이즈 때문에 시카고 학파들이 욕을 먹기는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분명히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레이건/대처 시절 국가는 경제에서 손을 때지도 않았습니다. 레이건 때 1981 감세정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세금을 전부 인상하기도 했고, 스타워즈 플랜이나 Arm Race로 굉장히 막대한 군사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죠. 레이건은 작은정부를 얘기했지만, 취임 이후엔 한번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같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썻듯, 시카고 학파는 레이건 정권과 손을 잡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됩니다. 학파로써 일관성을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레이건 행정부가 2008년도 모기지 사태를 야기했다는 건, 그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문제들이 많으니 논외로 하기로 하더라도. 레이건 정부의 메시지와, 정책들은 상당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라면 알 수 있을겁니다.
레이건은 피노체트 정권 때 강제력을 동원한 거 말고도, 그라나다 침공이나, 이란 콘트라 스캔들등으로 철학적 일관성을 잃은지 오래였습니다. 애초에 "자유시장"을 옮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 하기엔 무리가 있죠. 말 뿐인 자유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레이건 때도, 부시 때도, 오바마 때도 국가의 개입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