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증권 분류 찬반론: 블록체인과 Howey Test; ethereum / securities

phuzion7 (62)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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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SEC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한 사설 번역과 이더 차트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더리움 차트 분석
“절대로 증권이 아니었다”: 감독 기관의 주목을 받고있는 이더리움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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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목이 암호화폐를 논의할 것으로 추론되는 월요일 미국 규제 당국의 회의에 쏠렸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았던 이더리움의 2014년 ICO(가상화폐 공개)가 증권으로 간주되느냐의 문제였다 많은 투자가들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투기적으로 토큰을 구매한 사실은 그것을 마치 증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또한 오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증권 시장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에 원유(oil), 금, 엔화, 달러는 상승이 기대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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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USD Daily chart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은 피보나치 되돌림 50% 수준 $838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SEC 회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고 약세 신호를 보였다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선까지 반등하여 $747.04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 반전형 패턴 bullish doji star를 만들고 있다 가격이 피보나치 50% 이상으로 돌파한다면 상승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61.8% $922.67을 향해 상승을 볼 수 있으며, 피봇 포인트 3차 저항(R3) $1,156.23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By Gareth Jenkinson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 감독 기관의 주목을 받는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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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총액으로 두 번째 가장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이 이번 달 미국 감독 당국의 심사에 직면해있다 이 암호화폐는 2014년 토큰 사전판매(token presale)에 대해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뿐만 아니라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EC)에 의한 조사 대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과 이것이 1933년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으로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관심사는 2014년 이더리움 토큰의 프리세일(presale)이다 이더리움 재단에 의해 총, 31,000 BTC가 이더리움 개발 자금을 위해 모금됐다 - 당시 가치는 대략 1830만 달러($18.3 mln), 그리고 현재는 약 3억 달러($300 mln) 상당의 가치이다

감독 당국은 프리세일 자체가 증권 판매로서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이 그 가치가 장래에 상승할 것이란 기대로 토큰을 구매했다는 사실 때문에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더리움 재단은 토큰 세일을 진행하기 전에 유가 증권(security)으로서 ETH을 등록했어야 한다

SEC 그리고 CFTC 감독 기관은 5월 7일 회의를 갖고 조치에 대한 적절한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이더리움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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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의 반박

5월 초에, 이더리움 재단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뉴 올리언스(New Orleans)의 기술 콘퍼런스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루빈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우려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Screen Shot 2018-03-12 at 4.59.28 PM copy 2.png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법조인들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결론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증권이 절대 아니었다... 주요 감독 기관들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게다가, 루빈은 이더리움이 전혀 증권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The Howey test

1946년에, 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WJ Howey Co 사이의 재판을 열었다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이 사례는 일명 ‘Howey test’로 널리 알려진 것의 토대를 마련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Howey company는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감귤 농장 일부를 팔았다 투자자들은 감귤 농장 운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구매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법원에 의해서 유가증권 계약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머피 판사(Justice Murphy)에 의한 이 정의 때문이다:

Screen Shot 2018-03-12 at 4.59.28 PM copy 2.png “이 계획은 오직 다른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공통 회사(common enterprise)에서의 자금 투자를 포함한다"

쉬운 말로, 호웨이 테스트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의 가치가 한 쪽의 당사자의 작업에 의존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테스트는 바로 암호화폐, 특히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한 많은 공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가 증권 분류에 대한 찬반론

이더리움의 경우에, 루빈은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 쪽이다 첫째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채굴자들이 거래(transactions)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며 이더리움 토큰들을 해제(unlock)하는 작업을 요한다 루빈은 많은 당사자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권으로서 분류를 배제시킨다고 믿는다:

Screen Shot 2018-03-12 at 4.59.28 PM copy 2.png “나는 우리가 이미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증권법은 증권을 지배한다 이것은 공유된 컴퓨트 리소스(shared compute resource)에 접근(access)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나는 ETH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다"

둘째로, 이더리움 재단은 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의장인 게리 젠슬러(Gary Gensler)의 지난 주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이더리움과 리플이 둘 다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더리움 재단 사무총장인 아야 미야구치(Aya Miyaguchi)는 뉴욕 타임즈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재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미야구치는 재단은 ETH의 공급이나 발행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단이 보유한 ETH의 양도 전체 공급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실 네트워크에 다른 이용자의 보유량보다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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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파급 효과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재단은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끝날 수 있다

미국 법인 변호사 덴 스테인벡(Dean Steinbeck)에게 자문을 구했다 스테인벡의 설명으로는, SEC는 모든 ICO(암호화폐 공개)를 증권 발행 행위(securities offerings)로 간주한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그렇게 분류될 거라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reen Shot 2018-03-12 at 4.59.28 PM copy 2.png “그러나, SEC는 독단적이다 내 생각에는, SEC가 이더리움을 겨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첫째, 이더리움은 말썽꾼(bad actor)이 아니다 SEC가 초점을 맞춰야 될 수많은 사기범들과 달변의 사기꾼(con artist)들이 있다 왜 SEC는 좋은 사람들(good guys)을 겨냥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가? 둘째, 이더리움이 토큰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Howey 테스트를 통과 못하게 하는 뉘앙스가 있다 나는 SEC가 현재 단계에서 이런 규모의 강제 조치를 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테인벡은 조만간은 최종적인 결정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거래와 블록체인을 검증하기 위해 채굴(mining)을 활용하는 이더리움의 프로토콜이 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항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Screen Shot 2018-03-12 at 4.59.28 PM copy 2.png “ICO로 발행된 토큰과 대비해서, 채굴된 토큰은 증권이라고 여기기 힘들다 사실, 나는 CFTC(상품선물거위원회)가 채굴된 토큰이 상품(commodities)이고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

What if’s?

만일의 경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결정 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가격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을 거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것으로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스테인벡이 지적했던 것처럼, “증권법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벌금, 형벌 그리고 손해를 본 증권 구매자나 판매자에 의한 민사 소송이 포함된다"

하버드 로스쿨 포럼에 따르면, SEC가 규정을 어긴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은 $7,500에서 $160,000의 벌금을, 반면에 회사나 법인은 $80,000에서 $775,000 벌금이 집행된다 벌금은 감시하에 있는 단체에 의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 인도되었는지에 따라서 과중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의 혐의가 밝혀진 사람들이나 회사는 교도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가 제이슨 소멘사토(Jason Somensatto)가 인터넷 언론 콰츠(Quartz)에서 말했듯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질적으로, 이더리움이 SEC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소한 이더 재단, 거래소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된 ICO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SEC나 CFTC의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의 경우 성급한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 암호화폐는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더의 시가 총액은 혁명적인 블록체인 기술로서의 그 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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