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Japan] 일본 국회의원 후지마키의원 현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정책 개선을 유도

steemitjp (72)in #coinkorea • 5 years ago

안녕하세요. 한국의 스티미언여러분^*^ 우물밖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steemitjp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세금 정책관련 일본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위신의 회라고 하는 관서지방을 중심으로하는 장당 소속의 후지마키 의원은 기상화폐 매매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해 현 잡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자금 결제법과 향후 적용되게될 긍융상품거래법에 대한 해석 근거를 이유로 분리과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최대 55%세율 적용을 받는 등 타 국가의 세금정책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가상화폐(암호자산) 에 대한 현 일본정부의 정책이 일본국민의 투자 여건과 블록체인 전반의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모양세입니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관인 아소타로씨와 국세청장은 애매모호한 이유를 근거로 현 제세금 정책에 대한 변경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투자가들의 움직임에도 마이너스인 세금정책이 쉽게 바뀌질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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