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Blockchain] 일본에서의 블록체인 비지니스관련 법률해석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増島雅和氏×沼澤健人氏×安昌浩氏】日本におけるブロックチェーンのリーガル

최근 참석한 이벤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한 세미나로 가상화폐와 ICO,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규제에 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엿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법률전문가의 세션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후 가상화폐관련 세무분야 Areal Partners사 대표와 일본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홍콩에서 ICO를 하고 43억의 자금을 모집한 아리스 대표가 함께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가상화폐관련 법률전문가인 마쓰시마씨에게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등 일본의 블록체인관련 비지니스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자리었습니다.

또한 DEC(Decentralized Exchange)이슈와 ICO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 질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일부 질문 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일본의 법률적인 기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세션1. 머리/하마다 법률사무소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이자 이전 금융청 감독기관 보험과에 소속되었던 마스지마 씨의 강연내용입니다.

블록체인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1.블록체인 사업은 블록체인기술의 어떤 레이어에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나 일본의 경우 자체 블록체인기술인 프로토콜분야 비지니스는 크지 않은 상태로 케이스별로 살펴볼 필요가 많은 것이 사실

2.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Dapps관련 비지니스이나 자금결제법상 저촉여부가 중요. 즉 가상화폐의 매매및 투자모집등이 일본국내는 물론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이라면 가상화폐 교환업이 필수.

3.토큰화란? 토큰화자체는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과 동일하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모집/권유활동이 이루어지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 현재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상황이 다양해서 금융청도 모두 파악하기는 힘든상태임.

4.현재 일본의 금융청은 ICO대응에 바쁜상태이나 타 관계부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완전히 별도로 생각하고 있음.

실제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지 각 부처나름데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5.현재 가상화폐관련 법률적인 정비와 룰은 아직 미흡한것이 사실이나 투자가 보호입장에서 기본 일본돈이 해외로 유출되는것에 민감하고 매매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션2.Q&A세션내용을 중요내용위주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Q. 일본에서 블록체인이나 토큰을 사용해서 비지니스 할경우 주의할 사항은?

1. 전문가나 금융청에 상담을 하여야만 한다. 법률의 해석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짐. 자금결제법과 증권법등 복잡함. 단 가상화폐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가상화폐를 모르는 변호사는 해석이 달라질수 있어 지양해야함)

2. 법무적인 해석과 TAX관련 세재 관련 확인이 중요함. 법무적인 확인없이 전개해서는 안됨.

3. 블록체인 서비스 전개는 문제가 없으나. 해외에서 발행하고 국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음.

Q.블록체인기술관련 협회 가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와 활성화된 산업분야?

1.금융, 부동산이 많은것처럼 보이고 일본커뮤니티에 들어오려는 해외 팀들이 의외로 많음. 다만 실질적인 준비가 안된경우가 많음. 일본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통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함.

2.산업분야는 아닙니다만 벤처기업입장에서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벤처 X ICO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규제가 심해 ICO를 이용한 블록체인관련 비지니스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Q. 금융청에 실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질문하면 어떤 분위기?

1.블록체인 기술의 레이어에 따라 달라지나 가상화폐관련 비지니스의 경우 금융청 관계자는 Yes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No라고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원화된 룰을 모두 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2.그들도 샐러리맨 이기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가상화폐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 가상화폐교환업이 꼭 필요합니다.

Q.DEX에 대한 해석은?

1.DEX는 기본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 서비스되므로 DEX 는 가상화폐교환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Q. Airdrop에 대한 해석은?

1.기본적으로 매매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 매매는 아니라 법적으로 회피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포인트를 지불하는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문을 받을 경우 아마 대답이 곤란할 것이다.

Q.Z cash등의 익명 토큰에 대한 규제는 해제 되지 않는지요?

1.현재 익명통화는 일본에서 거래소 상장이 불가한 상황이나 실제 미국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애서도 이러한 익명성이 강한 토큰에 대해 더욱더 제대로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상화폐교환업부터 관련 비지니스에 대한 일본의 규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해서 토큰이나 ICO를 이용한 비지니스는 전개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커뮤니티를 포함 스팀잇커뮤니티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능인 SMT는 일본에서는 위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즉, SMT의 일본어화 대응은 스팀잇 자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수 있어 스팀잇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역으로 스팀잇 서비스는 일본에서 규제나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예전에 NED씨와 담당자가 방문하였을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것같은데..조금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과 규제와 해석도 블록체인의 어떤 레이어에서 비지니스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모두 달라집니다. 단 현재 일본은 상당히 엄격한 수준으로 바뀌고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CO와 가상화폐 교환업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해석과 관련비지니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법인이나 본격적인 블록체인+가상화폐 비지니스나 Dapps전개에 있어서는 금융청에 사전확인이나 상담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비지니스가 인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청이 No하기되면 혹은 그레이존에 해당되게 되면 실질적인 비지니스 폐업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바이낸스도 경고받고 바로 철수 한 예를 봐도 금융청의 규제와 해석은 관련 비지니스에 상당히 엄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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