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의 국내거래소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안녕하세요.
Trp-Lee입니다.
오늘 11시에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체 자율규제안에 근거한 국내 몇몇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 여러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018년 4월부터 2개월간 국내의 거래소 대상으로,
정확히는 12개(빗썸, 업비트, 고팍스, OK코인코리아,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네오프레임,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거래소, 코빗, 코인원) 거래소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고 하네요.
심사 내용이라고 하자면,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2. 이용자 거래기록 5년간 보관
3. 암호화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4. 이상거래시 사후조치 내역 공지
5.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 구축
6.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7.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8.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
이러한 내용인데요.
심사결과는?? 짜잔..신기하게도 모두다 적격이랍니다.
점검 거래소들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더라구요.
자율적으로 심사한 것이니, 어련히 결과를 좋게 줬겠나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느껴져서,
그 이유를 파악해보기 위해 가만히 심사내용을 뜯어봤습니다.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
이미 본인확인절차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특별할게 없는 분야입니다.
2. 이용자 거래기록 5년간 보관 :
이것도 특별할게 없구요. 그냥 데이터를 오래 보관만 하면 되니까요.
3. 암호화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
이상거래라는게 애매하긴 한데요. 상반기 국내 거래소들 해킹사례가 생각나네요. 정말 구축된건가요?
4. 이상거래시 사후조치 내역 공지 :
대형 거래소들이 해킹 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 내역 공지하고 있나요?
5.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 구축 :
이건 거래소들 각자 알아서 하고있는 영역입니다. 뭐 이렇다하면 이런거고 저렇다 하면 저런거죠.
6.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
이것도 특별할 게 없어요 하나도...
7.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
이게 핵심이죠! 결국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 자율규제안으로 보입니다.
8.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 :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항목.
제 기억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거래소들의 유수한 해킹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요.
그것도 국내 1위와, 상위권을 다투는 업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거래소들도 저 자율규제안에 의해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대체 저 자율규제안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정말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살펴본 걸까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ㅜㅠ
결국 저렇게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거래 등을 원활하게 하여 신규이용자를 받게 하겠다는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제가 사실 실소를 터뜨린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이 말하길 "....(중략) 1차 심사였던 만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등을 향상 시키겠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힘있는 자의 논리로 들리더라구요. 사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다수의 거래소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 예상으로는, 어느정도 국내 상위권 거래소들은 자율규제안 "적격"판정을 받았으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곤고해질 테니까요.
얼마전 비탈릭 부테린의 무시무시한 말이 생각나네요.
"중앙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 불에 타버렸으면 좋겠다"
블록체인의 본래 정신인 분산화(Decentralized)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중앙형 거래소들,
그리고 그런 거래소들에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기득권자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다음에는 좀 더 유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