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터디 노트 #2] 중앙집권적 금융체제의 폐해

in #dclick6 years ago (edited)

암호자산 성투 가즈아! 안녕하세요. 이글아이(@eaglekeeneye) 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래의 링크부터 차례로 먼저 읽고 오시길 권장 드립니다.

0) 이야기 순서


#2 wall-street-595458_1920.jpg

이 글에서는 Bitcoin이 탄생하게 된 세계 금융 상황을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자산의 가치를 담는 기술'은 결국 '신뢰의 기술'" 에서 우리가 가진 재산이 가치를 갖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그 가치에 대한 신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두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중앙집권 금융체계의 문제점" 에서 중앙은행은 이자율 조정과 화폐 발행을 통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고 , "3)중앙집권화된 금융체제의 문제점 예시" 그에 의한 중앙집권적 금융체제의 폐해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1)'자산의 가치를 담는 기술'은 결국 '신뢰의 기술'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원을 누가 보증해주나요?

예를 들어, 해외로 갈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여권을 보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만약, 우리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여권이 없으면 '나는 나'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땐 각국의 정부,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정부가 우리의 신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폐는 대한민국에서라면 어디서든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구매력을 갖습니다. '신사임당 사진과 50000 이리고 쓰여있는 겨우 종이쪼가리'일 뿐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이 지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위의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폐의 가치는 한국은행에서 보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국의 지폐는 그 국가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화(€) 모두 대한민국의 원화(₩)보다 가치가 높은 것은 그 국가의 신용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짐바브웨 달러, 베네수엘라 페소가 가치가 없는 것은 그 국가의 지불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중앙집권 금융체계의 문제점


Bitcoin 탄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금융체계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호자산의 가치는 기존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금융체계는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중앙서버에 보관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잔고는 은행의 중앙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은행에 맡겨진 우리의 재산 내역이 해커에 의해 조작이 되거나 은행에서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다면, 우리의 재산 잔고가 한순간에 0 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가진 재산, 현금은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므로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치를 가지니 중앙은행은 지불능력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 a )기존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하여 은행에 예금한 고객의 모든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중앙은행은 은행1에만큼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인을 빼고 은행1이 은행 2에게만큼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 은행2는만큼의 자금을 은행3에게 빌려주며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금이 유통되면서 실제 통화량 에 비해 유통되는 통화량은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실제 통화량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행 시스템이 지금 건재한 것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인출을 하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에 따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몇몇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존재해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현금을 인출해가려 한다면 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태를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하며, 미국의 가장 건재한 은행이라도 파산을 면할 수 없습니다.

( b )돈은 빚이며,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먹고산다


현재 중앙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아래의 2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1]

  • 이자율 통제
  • 화폐 발행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지급준비율이 정해지면, 중앙은행은 이자율과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적어지니 통화량이 적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이 많아지니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누군가 대출을 한다면 이자와 함께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중앙은행이 대출한 통화량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Screen-Shot-2018-02-26-at-7.25.31-PM-690x400.png
이미지 출저: The US Dollar Has Lost 97% of it's Value In 50 years

자금을 상환할 때 통화량은 정해져 있으니,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통화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은 많아지니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불능력이 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가치가 정해져 있는 상대적으로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금은 달러대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 대비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c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은행은 사실상 지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도 않은데, 대출해서 이자수익을 얻습니다. 정 경기가 잘 안 돌아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여의치 않으면 통화를 찍어내어 통화량을 늘립니다. 이때의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물건을 소비하는 일반인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3)중앙집권화된 금융체제의 문제점 예시


( a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표적인 금융위기 사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의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국민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 회수를 제대로 못 하자 대부분 금융회사의 부실을 낳았고, 이것이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중앙은행에서부터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빌리면 자금을 상환할 때 실제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사람들이 이자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여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d Banks) 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를 단행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정책으로만 경기 부양의 한계가 있을 때, 통화를 찍어내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찍어낸 통화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국채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기준금리 0.00~0.025%를 유지한 상태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매입한 채권은 총 4조 5000억 달러에 이릅니다.[2]


이미지 출처: U.S. Debt vs Gold | BullionBuzz Chart of the Week

시중에 달러가 크게 풀림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부터 미국 부채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b )키르포스 뱅크런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여파가 계속되자,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중앙은행은 일정 비율의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으로 대출해주어 이자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행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키프로스 국민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가는 모습입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이런 뱅크런[3] 사태를 막고자 기존 인출액 상한인 260유로에서 100유로 제한하는 조처를 하였지만 국민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나가기 바빴습니다.

4)결론


지금까지 기존의 부패한 금융체계에 대한 문제점들과 그 결과에 대해 논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bitcoin 의 탄생과 분산화된 가치 저장수단에 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5)참고자료 및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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