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bullish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투자도 꽤 많이 했고, 미래에 생길 변화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반대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증거죠.

최근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규범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존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산업은 당국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좀 근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이 올라온 것이지만, 이 암호화폐산업 관련업자가 당국,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하는 부분을 읽어보고 저의 의견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Edan Yago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CementDAO라는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운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합된 이코시스템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Epiphyte의 공동설립자였고, DATA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스테이블코인재단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이력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름 이쪽 분야에 전문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역시 규범쪽에도 전문가일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There Is No ‘Bitcoin’: What the SEC Doesn’t Get About Cryptocurrenc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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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그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암호화 자산과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적절하게 구성된 암호화 시스템은 개인이나 개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재산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업세계와 동일하지 않고 금융규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세계에서 자산이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회사의 주식, 채권등이 있죠.

하지만, 암호화자산은 어떠한 종류의 권리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에 대한 권리이죠? 이더리움은요...?

대신, 암호화자산은 증명의 한 형태입니다. 암호학적 증명이죠. 즉 이는 특정 수학함수집합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암호입니다. 특정소프트웨어의 지침이 수행되었고, 소프트웨어의 출력알고리듬의 출력을 증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수학적함수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수행되지 않으며 네트웍 전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오케이...여기까지.... 그럼, 왜 비트코인은 재산의 한 형태로 표현되는 '돈'으로 구입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돈으로 가치가 부가되죠? 또한, 비트코인이 아무런 권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왜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자...커피한잔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상품으로 가치가 있죠. 그 안에는 커피콩과 그것을 볶은 사람의 장비, 화력, 서비스, 커피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서비스, 커피를 파는 사람이 가게를 연 부동산의 가치, 물, 커피를 만드는 서비스, 커피를 만드는데 이용된 커피매이커라는 기계, 전기, 커피를 종이컵에 넣어서 팔 때 그 종이컵의 가격, 종이컵 위에 뚜껑, 종이컵을 담싸는 스립, 흐르지 말라고 막아둔 stopper 등등...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동원되어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한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커피에 포함된 모든 재산와 서비스는 소위 '기존의 재산권'과 금융권이 모두 작용을 해서 나오는 한잔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아무런 권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표현하지 못하는 권리와 표현된 하나의 상품이 어떻게 1:1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란 법에 의해 결정된 소유권입니다. 암호화자산은 그러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학에 의해 결정되죠. 이는 정확히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데 있어서 명백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이 법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은 법에 의해 증명된 재산을 암호화자산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암호화자산이라는 것은 수학에 의해 결정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라고요? 음....계속 읽어봅시다.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의 속기(약자)로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앨리스가 밥에게 비트코인을 이전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은유가 우리를 혼동시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은 없었던 것이고, 한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Matrix에서 Neo가 '숟가락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트코인이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블럭체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실 발생한 일은 앨리스가 밥에게 그녀가 어떠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수학적 연산을 했다라는 것을 밥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토끼구멍은 더욱 더 깊어집니다.

"앨리스"와 "밥"조차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구의 존재입니다. 앨리스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Alice는 실제로는 주소 일뿐입니다. 해시함수의 출력으로, 특정 "독립체"와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수학적 증명으로 무엇인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일반인이 이용해야하고, 그것이 왜 이 사람이 말하는 전통적인 재산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빙빙 돌리고 있어요. 그저 '다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 물론, 때때로 앨리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앨리스가 "토큰"(또 다른 '은유')을 만들어 투자로 밥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를 봅시다. 자, 토큰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경우, 이것이 판 경우 -- 즉 거래된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수학적 증명이 추상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고, 이것이 비로소 재산적 형태다...라는 합의를 통해서 거래될 때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의 모습은 수학적 증명의 형태였지만, '토큰'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을 때, 재산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자. 돈이라는 형태는 추상적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숫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숫자가 재산의 '가치'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합하여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 말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규범자들은 돈이라는 것 이전에 존재한 '추상적인 숫자'를 규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그 표현인 '돈'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기관입니까? 결국, 규제기관이 바라보는 것은 최종 산물인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규제기관이 통화조절을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 일일이 살피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산물이자 거래의 대상인 '토큰'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SEC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할 때 이러한 토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11월 16일 "디지털자산증권발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당기술에 관계없이 유가증권 매입자와 매도자를 모으는 시장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는 그 활동이 연방유가증권법에 따라 거래소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유가증권거래위원회는 EtherDelta를 거론하고, 이더델타의 스마트 계약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therDelta의 스마트 계약은 주문메시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주문조건을 확인하고, 거래쌍방주문을 실행하고, 거래를 반영하도록 Distributed Ledger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이더델타는 하나의 독립체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더델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 계약을 제공한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이는 이더델타도 아니고 특정인 그 누구도 아닙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델타라는 웹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스마트 계약을 규제한다는 것은 혼동의 결과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그 자체가 기존의 계약법이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게 왜 규제대상이 안되죠? 또한, 이더델타가 스마트계약을 제공했을 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 자 그렇다면, 이더델타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까? 사람의 손은 전혀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군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해줄 수 있을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입니다.

토끼굴은 더 깊어만 간다.

이러한 혼동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2차시장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더 깊어만 갑니다.

암호화자산은 새로운 것이기에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도 혼동스러워 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는 무엇인가가 유가증권제공이었기에 그 이후 계속 유가증권으로 남아있다라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견에에 너무나 기꺼이 응했습니다. '토큰'이라는 것과 '재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는 분류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철학적 논쟁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컴퓨터에서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을 뿐, 재산도 그 무엇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려한다...라는 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궤변이죠.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 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적 증명이 있을 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왜 이 수학적 증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지, 그들은 왜 수학적 증명을 '종교'로 만들었는지, 왜 세상사람들이 아는 재산과 연결시켰는지... 이러한 사실을 왜 증권거래위원회에 설득을 못시키는지 저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무지한 인류를 위해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재산'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가져다가 쓴 것인가요?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할 때 이 오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ob이 Alice로부터 토큰을 구입하면서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현명한 계약으로 보냅니다. 그는 소유권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포기라뇨...?

증권은 그 정의에 따르면 "투자계약"입니다. 계약은 "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의무를 창출하는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자들간의 약속"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좁게 해석했군요. 증권은 자체가 투자계약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은 '권리'라는 것으로 표현된 하나의 증서이죠. 즉, 증권은 계약의 산물일 수도 있고, 증권 자체가 계약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계약서일 수도 있고, 해당 계약서가 화체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정의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가증권이기 위해서는 (a)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자들간에 (b) 법률에 의한 이행강제가 가능해야합니다. (수학이 아님).

스마트 계약에 의해 유지된 토큰은 이 두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유가증권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고 당사자가 없으며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가 없는 것을 계약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존하는 법에서 극단적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보시죠. 스마트 계약은 토큰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다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신뢰의 당사자가 특정된 일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계약이 법으로 집행불가능할까요? 흠...계약이 그 계약상대자가 특정된 1인이 아니라면,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을 만든 애들은 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고자 했다면 'Smart Social Agreement'라는 표현을 써야 옳았을까요? 자. 기존의 것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또한, 유가증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자체를 1:1 계약으로 보면서 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가증권은 개인적 재산권, 즉 사권인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입니다. 유통과 이용이라는 표현은 그 움직임이 불특정 다수인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고 '이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최초 발행자와 최종소지자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내 증서 잘 이용해줘'라고 합의합니까? 그 유통과 이용이라는 커다란 움직임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유가증권법인데요?

재산법 및 금융법은 정부의 집행에 의존합니다. 많은 정부와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없는 인터넷 세계에 적합한 진정한 글로벌 집행 시스템이 없습니다.

암호화자산의 큰 잠재적 이점은 암호화 자산이 법의 산물이 아니고, 관할권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유로 SEC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수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관할권은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인간간에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SEC 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가치를 관리하는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방식의 이점을 우리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군요. 암호화 자산이라는 것이 법의 산물이 아니고 관할권의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표현에서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이 법의 산물이 아니다...수학적 증명이다. 그럼, '자산'이라는 표현은 왜 씁니까? 자산은 합의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의 돌맹이가 어느날 연구를 통해 세계의 모든 애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애너지를 발산하는 광물이라고 합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수요와 공급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의는 서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약속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안에 들어올 때 법적이 계약이 됩니다. 사실, 현재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이 '재산'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전세계의 1%밖에 안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라는 시장내에서는 암호자산이 '재산'이 되지만 99%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를 promote하거나 재산을 인정받기를 요구해서는 안되죠. 뒤뜰에서 주어온 60년된 양철장난감이 그저 양철 쪼가리였지만, 그것을 씯고 면밀하게 조사해본 결과 1920년대에 만들어진 고급 장난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됩니다만, 그것을 그저 고철이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합의, 특히 한정된 시장내에서의 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자산을 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투자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은 규제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 1%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의 표현에 따른다면 암호화자산은 규제안으로 들어오면 안됩니다. 따라서, 모든 암호화폐관련 산업은 산업으로 존재해서는 안되고,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은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스스로 자리를 잡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의 인정인지 착각하고 있군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99%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코인인데, 뭐와 대비해서 변화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썼다고 밖에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 빈약한 근거에 따른 글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대한 의미조차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인 하나하나 내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글을 읽다보니 사회를 생각하지 않은 '수학과 프로그램'에 빠진 사람이 혼자 주장하는 글로 평가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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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쓰는 저 조차도 사실상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극히 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겠네요.

그렇다면 저도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왜 규제당국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재산적인 가지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그 규제 안에서 무엇인가 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서 궁시렁거리죠? 현재, 규제당국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기존의 법테두리안에서의 암호화폐이고,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나를 잘못된 카테고리에 집어 넣었어'라고 궁시렁 거릴 것이 아니라, '이 카테고리가 우리에게 맞아. 그러니 이런 쪽으로 해줘'가 맞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계약이 우리가 1천년의 시간동안 알아왔던 그 계약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말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말하는 계약은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하는 그 범위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작용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계약'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야'라고 말을 하던가...이미 똑같이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해놓고 기존의 것이 아니야...는 뭡니까?

이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저 사람을 상대로 언쟁을 한다면 이길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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