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G20의 선언중에 속한 암호화폐규제에 대한 것...

jrcombo70 (64)in #dclick • 5 years ago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요일 공개된 성명서의 일환으로 20개국 그룹 지도자들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G20 Leaders Pledge Crypto-Asset Regulation After Buenos Aires Meeting입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위한 공감대 형성"선언에서 G20 참가자들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큰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한 분야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을 규제하고 FATF기준에 따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대응책도 고려할 것"이라고 이 문서에 적혀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개방적이고 탄력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보다 폭 넓은 분야에 걸친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시스템에 등장하고 있는 위험과 취약성을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고, 지속적인 규제 및 감독 협력을 통해 분열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탄력적인 비은행금융중개' (resilient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를 달성하기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은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NBFI) 또는 Non-bank financial company (NBFC)라고 부르는 애들로, 은행업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국가나 국제은행규제기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투자, 리스크 풀링, 계약저축(contractual savings) 그리고 시장중개와 같은 은행관련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전당포, 자기앞수표발행자, 수표현금화업, 월급일에 맞춘 대출업, 외환거래소, 소액대출기관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정확히 맨 마지막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이래요...? 저러한 비은행권업종에도 보다더 강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인지...

또한 이 성명서는 회원국들이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분야에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선언문 같은 것들은 워낙 느슨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해석의 여지도 많고...흠...우리나라 외무부 사이트를 들어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 그룹의 최신 성명서는 암호화폐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성명서에 따르면, AML표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10월로 마감시한을 지키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쓰여진 글로 보이지만, 좀...난해하고 정확히 이들이 추구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통일된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말하는 것 같은 반면, 금융권의 기술발전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항상 경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는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기는 하는데, 좀...뭐 제가 평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떨때는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항상 목적을 '지속적인 발전가능'에 두고, 이러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발전가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니까요.

그냥...제가 받은 인상은, 회원국들간의 통화시스템에 대한 서로의 협조를 통해 통화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 기선을 잡고 나올지...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