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 있더군요.

(중앙일보) 유치원 85곳 “폐원하겠다” … 내년 봄 ‘유치원 난민’ 우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밝힌 유치원 비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어제 집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이 통과되면 폐원을 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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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시설 vs 공교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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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교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한유총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시설이고, 국가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감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유치원 3법이라는 부분의 개정에 대한 논쟁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 유치원 등 지역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정치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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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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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출산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지는것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그 당사자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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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 사립유치원은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가? 국가 보조금이 없이 떳떳하게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2 . 반대로 정부는 사립유치원 지원비를 국공립 유치원 확대로 쓰기는 어려운가?

3 . 사립유치원은 폐업하고 다른 것을 할정도로 여윳돈이 있는가?

4 . 아이들을 본인의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는 홈페이지에 쓰여진 문구를 보고 보낸 부모님들에게 폐원하겠다는 곳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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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의 여론 조성이 가능한 집단이 정치권을 압박하여 맞서고 있는 아이러니한 요소로 판단되는데요.

정치권들도 잘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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