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제도 확충과 장애유형별 혜택의 필요성

"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체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한 웹툰에 나오는 문구이다. 우리나라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될까? 길거리가 아니어도 좋다. 한국에 살면서 1년에 과연 몇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을까?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명이 채 안 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수가 그만큼 적은 것인가? 아니다. 그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국가일 뿐이라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적합한 복지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첫 번째인 이동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장애인 1~3급은 동행보호자까지 총 2인 무료로, 4~6급은 본인 1인만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각 지역마다 대중교통 무료카드나 복지카드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을 살펴보자. 사람 한명 서있기도 벅찬 지하철이다. 하지만 그들도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휠체어에 앉아 출근하며 매번 비장애인들의 불편한 눈길을 받으며 지낼 수 있을까? 안내견을 데리고 혹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휠체어석이 있는 칸은 너무나도 적다.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점자표시를 찾아 혼자서 이동할 수 없다. 필자의 경우도 이 휠체어좌석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시외로 나가는 지하철에서나 볼 수 있었다. 즉 휠체어만 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동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권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를 바랄 수 있겠는가? 심지어 현재의 복지제도까지 이르기에 장애인의 투쟁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힘든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이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 장애인의 전체적 복지, 장애급수에 따른 복지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동할 수 없는 건물에 무료로 볼 수 있는 문화 혜택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며 복지일까?" 이러한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각장애인이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의 가격이 얼마이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저 비장애인들이 탁상공론하면서 만들어 낸 복지제도에 불과하다.  평소 필자는 “장애를 무기로 사용하며 지내자”라는 말을 되새기며 살았다. 그저 휠체어를 안탔다는 이유만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같은 복지를 누렸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복지이기에 무기로 사용했다. 필자가 누리는 복지제도 중 "과연 나에게는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복지혜택이 있을까?" 묻는다면 나는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면, 하지장애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칸에 주차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주장해야 하는 필요한 복지제도라 생각한다. 과연 그 장애인 전용 주차 칸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하지장애인에게만 필요할까? 주차를 스스로 하는 상지장애인들에게는 불필요한 복지 혜택인가? 그렇다면 의족을 끼고 운전을 하는 하지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가?2018년 3월 5일 장애인 등급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새로 개편된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말 그대로 “맞춤형”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로 필요한 장애의 유형별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러 수요조사의 진행으로 비장애인들이 만드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아닌,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반영된 장애인 복지제도를 원한다.   우리는 점점 많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화를 보고, 듣고, 경험할 것이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좋은 변화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결국에는 불편함이 대부분 복지제도로써 해결이 되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장애가 있지만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사회로써의 첫 발을 내밀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