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 트럼프 능력 기반 이민정책 발표, 미국투자이민 관심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국가적 가족으로 묶어 주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이 나라의 풍요로운 이민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 도입된다면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제도가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이민제도는 속지주의에 입각한 출생시민권제입니다. 하지만 새 이민정책은 전문적 기술, 교육 수준, 나이,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애국심 동화'(patriotic assimilation)와 같은 항목도 마련해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와 애국심을 측정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새 이민정책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다고 CNN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년 미국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셧다운(Shut Down)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상 5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면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포함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증여를 하면 1100만달러(부부합산 2200만달러)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미국투자이민의 관심으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국내 이주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화나 방문, 메일을 통한 미국 투자이민 하루 문의 건수도 지난해 하루 평균보다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정규모 자금만 뒷받침되면 절차가 간편하고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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