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 국세청(CRA) 사기 대응,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감사 진행

캐나다 국세청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투자활동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 작성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지는 54개 문항과 여러 하위 문항이 포함된 14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국세청은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기준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 방식, 투자 경로, 신원 정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쉐이프쉬프트·체인지리 거래소 이용 여부 등, 여러 문항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실시해왔다. 2017년에는 전담팀을 세워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 감사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세금 관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툴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세금 소프트웨어 터보택스를 도입해 납세 처리를 지원한다. 최근 4대 회계컨설팅업체 언스트앤영도 암호화폐 보유 자산 회계 처리를 위한 툴을 출시한 바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국세청(CRA) 사기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국세청(CRA) 사기가 적발됐다. 요크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세금 체납이 있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 빨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근 드러난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밀린 세금을 비트코인 ATM기를 이용해서 내라고 독촉했다. 이 같은 수법에 걸려 돈을 날린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40명, 피해액은 300만 달러 이상이다.

실제로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리치먼드힐의 가게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기 앞에서 한 여성이 현금 뭉치를 들고 입금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피해자는 체납 세금을 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기범에 속은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현재 등장한 가상 디지털화폐 가운데 거래 규모가 가장 크지만 특정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송금을 했다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불법 콜센터 급습 60여 명 검거 쾌거

악명 높은 ‘국세청사기’로 캐나다인들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 일당이 인도에서 불법 콜센터를 급습한 경찰에 체포 됐다. RCMP는 지난 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에서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국세청(CRA) 세금신고 스캠과 대규모 마케팅 스캠을 벌여온 일당 6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RCMP와 캐나다사기예방센터(CAFC)는 인도경찰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에 있는 40여개의 불법 콜센터를 수사해 왔다.

RCMP에 따르면, 최근 불법 콜센터들은 소규모로 운영돼 의심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경비까지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 사기꾼들은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로 CRA를 사칭해 여러가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수 백달러에서 수 천달러까지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덜 했으며 즉시 돈을 갚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고소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협박하고 돈을 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 세금을 돌려받으라며 이메일이나 텍스트에 링크를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캐나다사기예방센터(CAFC)에 따르면, 지난 해 캐나다인 약 1,500명이 이 사기의 피해 신고했으며 피해액은 6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려온 이 사기는 수법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BBB의 캐나다 사기 수법 중 2위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RCMP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거나 수상하면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CRA는 e-트랜스퍼,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 상품권 등으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RCMP는 또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사례를 당했을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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