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생존할 국내거래소는 21개 미만, 거래소 관련 코인(보라, 클레이튼 등)은 상폐 가능성 높아

shin (61)in SCT.암호화폐.Crypto • 3 years ago (edited)

9월 25일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24일까지 사업자 3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전부 폐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아래 조건들 중 1번 조건을 충족한 20개 거래소의 관계자를 소환, 간담회를 열어 아래 사업자 3대 요건을 안내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금융위, 코인 거래소 첫 소집...'생존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일보, 21.06.0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을 받을 것
대표와 임원 전부가 특금법,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것
추가로, 거래소와 관련있는 코인은 상장시키지 말 것
추가로,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첫번째 조건인 KISA의 ISMS 인증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고팍스, 코빗,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엔텐, 비둘기 지갑, 플라이빗, 피어테크, 후오비, 킨엔코인, 오션스, 보라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가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금융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임원을 교체해야 하겠죠.

세 번째 조건은 은행과 거래소가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소규모 거래소에게 무작정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는 조심스러울 겁니다. 가상자산 투자금, 9월24일까지 신고수리된 거래소로 옮겨야 안전, 한겨레, 21.05.30. 기사를 보니 3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와 코빗을 제외하고는 협상이 좀 힘들 것 같네요. 이제 와서 ISMS부터 시작하려는 거래소에게 은행이 계좌를 발급해 줄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9월 이후 국내거래소는 최대 20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래소 네 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만이 시중은행과 제휴해 고객의 실명계좌 등록을 받고 있다. (중략) 은행들은 계좌 연동을 해줬다가 자칫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다.

규제 후폭풍…잡코인·거래소 자체 코인 주의보, 이데일리, 21.06.03. 기사를 보니 중소규모 거래소는 은행 비위를 맞추려고 잡다한 코인들을 상폐시키는 중입니다. 당분간 듣보잡 거래소의 듣보잡 코인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금법에 맞춰 은행 실명 계좌 발급 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잡코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들은 “유동성이 낮아 시세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조건은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목에서 마로, 보라, 클레이튼을 명시해 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마로·보라·클레이튼', 업비트서 거래 못하나, 서울경제, 21.06.03.

시장에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암호화폐는 마로·보라·클레이튼 등이다. 모두 업비트에 상장돼 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암호화폐다. 업비트에 상장된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100%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암호화폐다.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도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이 외에도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들…소멸의 시간 9월말이 다가온다, 매일경제, 21.06.03.을 읽어보니 이미 상장해둔 거래소 코인은 상장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캐셔레스트의 캡코인, 코인빗의 덱스·덱스터·넥스트·판테온, 포블게이트의 와플, 지닥의 지닥토큰 등이 거래소 코인으로 분류됐다. 이 가상화폐들은 24시간 거래량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코인들이다.(중략)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 매매·교환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섯번째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