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8 한국이 처한 시대정신과 ‘친문세력의 청산’

시진핑이 오늘부터 조선을 방문한다. 노동신문에 시진핑 명의의 글이 게재되었다. 내용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방향을 다극화세계로 제시하고 조선을 다극화질서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조선은 다가오는 다극화질서의 핵심적인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다. 마치 냄비에 있는 개구리같은 상황이다. 물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개구리는 자신이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졸고 있다. 강한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는 법이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다. 지금의 한국은 변화에 대한 적응은 고사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상은 변한다.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는 법이다.

필자는 최근 한국의 지나친 친미 친일적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조화롭지 않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치우치면 결국 문제가 되는 법이다. 필자는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고 한일관계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미동맹만이 한국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한일관계의 강화도 주변의 여건과 조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조선과의 관계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모순의 근원은 한국과 조선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모두 조화가 중요하다.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과 조선이 모순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당연히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과 중국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당연하지 않은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강화가 남북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야 가능하다면, 그런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크게 잘못된 방향인 것이다.

정치란 모순을 해소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그 근본이다. 모순을 확대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는 잘못된 것이다. 유감스럽게 한국의 정치는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외정책은 한국의 대외적 모순을 확대하고, 국내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와 야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지방선거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20-30 세대를 일베화되었다고 극단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대중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치의 특징이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나아졌다고 본 것은,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처럼 대중을 극단적으로 갈라치기하지 않고 나름 통합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내에서는 오히려 퇴행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문재인 파벌에서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누차 언급했지만,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이후 조문털래유로 대표되는 문재인 세력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방식은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있다. 정치를 하든 평론을 하든 항상 지금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잘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갈등과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는 것인가?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위정자들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야권인것 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실패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의존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다.

민주당내에서 친문세력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다. 이들이 청산되어야 대외정책이건 국내정책이건 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