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6 왜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는가?

세상의 움직임을 읽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게 있어서 국제정세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의 삶도 모두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외세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붕괴는 물론 인민의 삶도 피폐해졌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칭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서기 보다는 미국에 전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의지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한다. 필자는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시점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패권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적 질서 내에서 최고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영미식 자본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중러식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으로의 국제정치 경제질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격자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하겠지만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정치 경제질서와 매우 다른 양상의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참칭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는 이미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며, 둘째는 경제적 혁신이다.

먼저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2016년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논문수가 미국을 추월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는 이유는 매우 단순 명확하다. 중국의 교육이 미국의 교육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보다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미소 경쟁기간 중에도 소련 과학기술자들의 역량과 능력은 미국을 능가했다. 인구가 미국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돈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은 발탁되어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자질이 뛰어난 학생은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집안에 돈이없어도 관리를 받게 된다.

중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 특히 수학이나 과학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돈이없어도 공부를 계속하고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보다 인구가 몇배나 많다. 뛰어난 학생들은 그 능력이 사장되지 않는다. 북한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미국은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능력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하다. 미국은 우수한 과학인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진 중국과 러시아을 따라가기 어렵다.

한국의 수학과학 교육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능력있는 천재적인 학생들이 제대로 발굴되어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은 천재적인 자질이 중요한 분야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천재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우수하다.

둘째는 경제적 혁신의 문제다.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주 단순화시켜 볼 경우 경제적 혁신, 즉 과학기술을 상품생산으로 이어감에 따른 보상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라고 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운영은 완전하게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기술적 혁신으로 부자가 되기가 매우 용이해졌다.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혁신에 따른 보상의 문화가 정착되지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의 경제적 혁신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국가주도의 경제운용을 하다보니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뛰어난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비효율적 체제라고 생각하곤한다. 소련의 붕괴도 상당부분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보여준 국자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변증법적 변화는 미국의 순수한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겠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경제운영에 뛰어든 것은 바로 중국의 국가운영 방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미국은 방어적 경제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추세는 정해졌다. 중국이 미국보다 국가운영 및 경제운영방식에서 훨씬 우수하다. 게다가 내부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아직 규모의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국력은 완전하게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미국의 국채이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채이자가 상승하면 국제경제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경제는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미국이 중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채금리를 높여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구제금융을 명목으로 파탄난 국가의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980년대 사회주의 권의 붕괴도 이런 여파때문이라고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의 그런 사례를 이미 잘 알고 있다. 한번 넘어가지 두번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이런 정책에 준비가 되지 못한 나라들은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한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가장 위험하다.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같았으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중국을 타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타격한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 동맹국들이 타격을 받아서 붕괴할 것인지 알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가장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경쟁의 본질은 국가의 운영능력, 자원의 동원능력, 교육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분야이다. 중국은 소프트파워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미국은 생뚱맞게 이런 소프트파워에서의 열세를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에서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해야 공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결정적인 약점을 그대로 둔채로 공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한다. 이미 한참은 늦어 버렸다. 미국의 지배엘리뜨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이겨낼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