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7 현재의 한국상황에 대한 평가, 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한가?

국내정치경제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상황이 모두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비관적이다. 한국은 여야 할 것없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에 몰두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는 정부가 그렇게 달려들 일이 아니다. 비록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하더라도 정부는 지금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모순과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성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지식인 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국제정치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빈부격차의 해소와 한국의 기본적 과학기술 역량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한국의 재벌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결정적인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사실상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극우적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정책을 보지 않고 정치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재정으로 미국에 상납을 해야한다. 그 원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인지 트럼프가 지정한 펀드에서 운용하는지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매년 200억 달러정도의 예산을 한국에서 투자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미국의 착취를 그대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중들은 철저하게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것이다.

200억 달러면 대한민국 인구를 5160만명으로 쳤을때 1인당 약 57만원 정도 되는 돈이다. 4인가족 기준 228만원 정도를 미국에 상납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도 수백억 달러이다.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나가면 버틸 재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메모리 이익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영원이 떠있는 보름달은 없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반도체 메모리 수익을 다음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여력을 모두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인공지능 붐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투자를 한 중국의 인공지능이 미국의 인공지능에 거의 근접하거나 앞서기도 한다는 보고를 보았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미국이 인공지능에 과잉투자를 하게 하되 그로 인한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인공지능으로 중국을 따돌릴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인공지능에 과잉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갈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압도적 우위전략보다 중국의 인공지능 소모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미국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로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말짱 도로묵이 아니겠는가? 중국이 새로운 첨던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의 또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문외한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전략을 역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여전히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가지수를 상승시켜 코스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의 주가부양 정책은 반도체 호황으로 초기에 성공적이었다. 반도체의 호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금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도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청년세대가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 깡통을 차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성급한 접근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는 한걸음 떨어져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차분하게 되돌아 보고 검토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조급하니 더 문제를 키우는 것 같다. 일전의 부동산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이 매우 조급해서 자신이 직접 주관한 부동산 정책 토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면 여타 국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식적이라면 국무총리가 주관하게 하던가 아니면 국토통일부 장관이 주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실패하면 해당 장관을 문책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장관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꼬리 자르기를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토론에 나서서 주관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입지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상실해버렸다.

부동산 토론이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토론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30 세대의 전월세 문제 그리고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도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배제되었고 이재명은 이를 주택복지라고 하면서 토의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체제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주식가격 상승을 국가정책으로 상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큰손은 외국인이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실 한국의 주요 기업은 미국의 금융자본에게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도 그로 인해 수익을 거두는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피 상승이 국가경제력 발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이재명은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주식시장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하는 동안, 국제금융자본의 주식시장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모두들 자본 국제화가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총량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의 총적 생활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뛰어 다니는 부르주아 국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사회주의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동양적 민족문화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민족 공동체는 자본과 대중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에서 자본이란 민족자본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이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치권력이 여야 할 것없이 모두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이념과 지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의 붕괴 그리고 대중의 삶의 수준을 악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