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진짜로 냉정해야 할 때 2, 상황 3 전쟁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20170922

냉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냉정해야한다는 말을 써 놓고 그 의미를 지금 다시 생각해본다. 필자는 냉정이란 말을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라야 한다와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원래 국가안보에서는 이익이 최고이고 그 이익은 철두철미한 이성적 타산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냉정이란 말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며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번에 다루었던 상황2는 미국의 강압으로 대화 모드에 들어가는 경우였다. 필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그런 정책방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는 것이 최상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운운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최상이자 최선의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졸렬한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2가 실패하면 한반도는 점차 전쟁의 분위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서울과 한반도가 북한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후 북한의 처리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든 개입하여 우리가 원하는 안보구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논지에 어긋난다. 전쟁을 막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황 2에서의 문제이다.

첫 번째 서울과 한반도가 북한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미국이 서울에 피해가 없는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 해결에는 반대하지만 작전과정에 혹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이중적 상황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만일 미국의 군사작전이 서울의 피해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자신들의 계획수립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포함시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에 일본의 자위대 장교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미군들과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전쟁에 돌입하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를 스스로 파괴하고 제압하여 서울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연 우리 군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준비해서 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안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인 전쟁이후 북한처리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군사작전할 때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북한의 처리문제는 전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다. 러시아가 왜 자신의 국경지대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것 같은가? 전후 북한 처리문제에 발을 하나라도 담기 위해서이다.

야비하다고 ? 원래 국가간의 관계가 그렇게 야비한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후처리 문제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마도 한국군을 북한 땅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당사자를 하나라도 줄여서 북한 전후처리 문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문이나 언론에서 북한지역의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여러 번 나왔다.

북한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신탁통치 하듯이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지원 없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당연히 북한의 처리과정에 일본도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자금을 이용해서 북한의 재건을 시도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주 새 된다.
최악의 상황은 서울도 박살나고 북한 전후처리과정에서 완전하게 소외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티베트화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만 완전하게 해결되면 북한을 중국에게 완전하게 넘겨주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장사꾼들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사실 대한제국이 일본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반도가 티베트처럼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나 모르겠다.
괜시리 늙은이가 새벽에 걱정이 되어 잠못자고 군대 갈 아들 걱정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저런 걱정 죽어도 안한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군 독도함 타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도망갈 것이다.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전쟁와중에도 선거만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나 저나 미국이 서울에 피해없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