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tooza] 북미정상회담 관련 분석 및 투자 전망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와 곰돌이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만 짚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부분에서 3번 북한이 핵관련 능력을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쓰신 부분...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관련 능력'이라고 쓰신 부분을 거래카드로 써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얻어내려 한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제조해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ICBM을 빼앗는 것일 겁니다. 핵물질과 개발인력은 핵탄두와 ICBM만 빼앗으면 그 이후로는 감시만 잘 하면 됩니다. 지금 IAEA가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를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핵관련 능력을 보존하면서 체제보장을 얻어낸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속으로는 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라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희망사항 3번 핵 폐기 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이 부분도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기도 하구요. 북한보다는 중국이 원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 또는 통일 한국은 북핵폐기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우리나라를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은 대중국용 군사적 교두보로 그 주된 역할이 바뀌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일이 실수였다고 봐요. 이것은 중국이 은연중에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양을 넘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죠.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을 미군함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들어간 것도 이 일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너무 좋은 글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위로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 댓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폐기 활용으로 체제보장을 얻을 것이다, 미국은 핵탄두와 ICBM만 뺏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까지는 같으나, 이후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이 받는 것처럼 북한이 철저하게 이후 핵 능력을 점검받을까 하는 점인데, 역사적으로 북한이 늘 이러겠다고 하고 먹튀하고 판 엎은 적이 많아서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미국(트럼프) 가 언제 입장을 바꿀 지 모르는데, 북한 입장에서 유일한 무기를 쉽게 다 내줄 것 같진 않아서요.
주한미군이나 중국 관련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아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생각을 써보면, 미국이 한반도가 중국 영향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듯이,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하겠네요. 다만 문제는, 미국이 말 잘 듣고 더 강한 일본에게도 요즘 더 뜯어내려는 판에, 말도 안 듣고 중국과 더 친해 보이는 남한의 (사드 반대 시위나 길막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찍소리도 안했죠. 미 대사관 앞 시위 반의 반만 했어도..) 사정을 봐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